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 16년째 맞는 교원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이 교단 분열만 초래하며 겉돌고 있다. 교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노력하는 교원을 보상해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취지였지만 오히려 교단은 ‘체념’의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교육에서 성과란 유형적 결과뿐만 아니라 무형적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성과급은 수업 시수, 연수 시간, 수상지도 실적, 보직·담임 여부 등 정량적 잣대만 들이댈 뿐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학생 상담, 수업 개선, 생활지도 등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정성적 요소는 무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 교사의 능력을 등급으로 구분하겠다는 것 자체가 촌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교원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간다. 비담임, 비교과 교사들은 늘 낮은 평가를 받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점수 관리를 위해 학생들을 무리하게 교외대회에 출전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 연수 시간을 채우기 위해 교과 연구는 제쳐놓고 컴퓨터 화면을 기계적으로 클릭하는 왜곡된 풍경도 벌어진다. 정작 중요한 교사들의 협력적 학습공동체 구축은 요원해지고 있다.
　
교총이 최근 유·초·중등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성과급이 얼마나 원성을 사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성과급이 교원의 질 제고와 사기 진작에 기여해 왔느냐는 질문에 95%의 교원은 ‘NO’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하듯 75%의 교원들은 현행 성과급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차등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이 체념하고 인정하지 않는 성과급제도로는 원래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없다. 자극제라던 교원 성과급제가 교원들의 열정을 꽁꽁 묶는 ‘응고제’로 작동하는 것을 교육 당국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원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교원성과급제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우선 단기적으로는 차등 폭 최소화 등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