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도, 행정처리 대안제시로 고쳐보자

2005.02.18 19:48:00

내 주변에 수시로 시외전화를 걸어 무슨 표지판 글씨가 틀렸느니 안내문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동사무소나 구청, 경찰서, 국립공원사무소 등에 항의인지, 호소인지 모를 내용을 전달하는 분이 있다. 그렇지만 그런 훈수가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요즘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부처나 각종기관에서 인터넷홈페이지 내에 게시판을 개설해 놓고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표시나 순간의 화풀이가 아닌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제도나 행정적 처리라면 제대로 된 부서에 대안을 포함한 의견 제출로 접근해야 한다.

대부분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 낭패보는 수가 많다. 질문해도 제때에 응답조차 없는 수가 허다하다. 꼭 필요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반영이 가능한 책임부서에 제안할 때 그 실효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소개하니 우리 교육현장과 관련된 제안사항이 있는 분은 적절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찾아 활용해 보자. 수십번의 항의, 수백번의 호소보다 편리하고 유익하다.

행정실에서 작년 학기초에 벌써 신고했다는 말만 믿고 기다린 것이 잘못이었다. 을유년 1월에 청와대 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제안마당-건설교통유통 분야에 글을 올렸더니 1년동안 고쳐지지 않던 학교부근 표지판이 글 올린지 2-3일만에 응답이 있었고 즉시 교체되었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다음과 같은 메일이 도착했다. 국민참여마당(www.people.go.kr)에 반영되었다는 소식이다. 보내온 메일내용을 확인하고 보니 우수제안으로 올라와 있었다.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부 2005.02.17
◦ 제안자가 요구한 정비미비 사유는 접수처를 알 수 없어 답변 불가함.
◦ 현재 도로표지는(약 13만개) 전국의 250여개 도로관리청별로 각각 설치·관리하고 있어,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표지 종합 관리 센터'를 설치(`03.6)·운영중임.
- 도로표지대민관리시스템(www.e-roadsign.com)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잘못된 도로표지 신고시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음.

본 리포터가 1월에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명 변경된 교통표지판 정정

"각급 학교 위치는 어떤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의 지리 정보 확인에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학교안내판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길 입구 지면에 세워둔 학교안내 표지판이 그중 하나이고, 교통당국에서 번잡한 도회지 가로등 주위에 표시해 놓은 OOO학교 네거리, OO초등 삼거리 등이 나머지 하나인데 문제는 후자의 표지판으로 해당 학교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전국의 많은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교명도 따라 바뀌었습니다. <중략>

잘못된 교통표지판을 발견하면 어떤 기관에 문서 또는 구두로, 아니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나 팩스로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고해야 고칠 수 있는지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학교명칭 변경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예가 더 있다면 일정기간 교육청이 신고 안내를 하고 시도별로 일괄적 접수와 신속하고 정확한 정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 표기된채 1년동안 고쳐지지 않던 교통표지판 때문에 학교를 처음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학교를 코앞에 두고 엉뚱하게 찾아헤매던 수고 이후로는 다시 없을 것이다.
이장희 안심중학교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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