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용인 청운초의 폐교는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었다. 현재 언론 지상에 떠들썩하게 나오는 얘기는 몇 달전에 폐교를 예정했던 내용에 대한 교육당국의 최종 확인에 불과하다.

신설 학교 설립 추진 업무를(시도 교육청마다 담당명이 다르지만 보통 학생수용계획담당, 행정담당 등으로 호칭된다) 담당하는 한 공무원으로서 청운초 폐교를 바라보며 변명, 아니 해명이라도 하기 위해 이렇게 몇 글자 적어 본다.

언론과 국민들이 난리다. 왜 아니 그렇겠는가? 모 포털사이트에 가서 보니 해당 기사 밑의 댓글을 보면 그들의 분노에 찬 글을 볼 수 있었다.

‘우리 나라가 돈이 그렇게 많냐?’라는 비웃음의 글부터, ‘교육청에는 눈먼 장님들만 있냐?’는 조롱의 글, ‘차라리 그 돈으로 무료 급식이나 지원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난과 비판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필자도 담당 공무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만일 내가 그런 경우를 목도했다면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퍼붓었으리라.

하지만 왜 그러한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인 제시보다는 단순히 피상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교육청 당국자들을 비난하지 말았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수용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난관에 부딪친다. 인구통계를 위한 상세한 자료와 세밀화된 분석기법의 부족함, 높아지고 과열된 주민들의 교육민원, 부모의 이기주의(주공아파트 자녀나 못사는 동네 자녀들을 자기 자녀가 다닐 학교에 배정치 못하도록 시위나 항의를 하기도 함), 양극화된 富(부), 공무원들의 원칙과 소신에 따른 행정 미구현 등이 복합해서 어우러진 문제가 바로 청운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감사원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학교의 통학구역이나 학군(구)를 설정하는 문제는 그냥 계산기 몇 번 두드려서 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다. 통학구역과 학군(구)는 감사원이나 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지역 학생들을 1/n하여 나온 수치로 그냥 배정하면 학교가 왜 남아 돌겠느냐 하는 反問(반문)은 愚問(우문)이다. 다양해진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과 심화된 소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그리 쉽게 결정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투명행정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더불어 학생수용계획을 세우는 담당공무원의 꾸준한 자기연찬과 세밀한 통계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같이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기피부서 1순위(올해초 경기도 교육위원이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설립부서가 1순위로 올랐음)에 오르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피땀으로 세운 신설 학교가 최단 기간 폐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에 몇 글자 적어 보았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