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들이 강력부 수사관들을 겁내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저질러지는 수사관들의 작은 편법들을 위법으로 정의하는 정부의 인권과 민주 지상주의에 편승해 수사관들을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수사관들이 설자리를 잃고 보신하기에만 급급하며 조폭들에게 문안하는 형사들까지 생길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글이나 얘기를 들으면서 국가 전반이 개혁을 전제로 한 인권, 민주, 자유 등을 신성불가침의 자리로 밀어 올린 이 정권의 정책과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인해 우리 고유의 정서에 의한 미풍양속이나 사회질서, 국가 존립을 위한 개인의 희생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가치 전도현상이 일어나 국민 모두에게 불안하고 불만이 쌓이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모든 전쟁의 최후 승리는 보병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군에 갔다온 사람이면 모두가 아는 불멸의 진리인데 기계화로 바꾼다고 군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군의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가 군을 가지는 것은 최종 목표가 북한의 남침 저지인데 북한은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가져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군의 축소로 평화시대를 구가하는 느낌이 들어 이상하다. 군 기계화를 위한 그 많은 예산은 그렇지 않아도 허리가 휘는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가중될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현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좀 더 보기 좋은 포장을 해서 업적으로 삼기 위해 우리 정서를 무시하고 서양의 경제논리를 앞세운 교육제도를 맹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시도하며 그것이 최선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교사집단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이기주의자들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에 노력했고, 그 결과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을 신성시했던 우리 정서가 무너지면서 공교육은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어 간 것이다. 물론 경쟁에서 이겨 나라를 보전해야 할 인재를 양성해야 할 책임이 교육에 있지만 그 방법은 다르다. 왜 나라를 강한 나라로 보전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에게 그 방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자신의 개인적인 안일과 성공의 도구로 지식을 배워야하는 교육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물론 더 나은 것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의 삶이란 수학 문제처럼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따른 가치란 당시의 주위 환경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에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선택한 가치기준으로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과거의 우리 정서에 바탕을 둔 가치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켜 합의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한 불만은 무조건적으로 개혁을 지지하게 되는데 그것을 국민들의 지지라고 주장하며 두서 없는 정책의 시행으로 나라를 혼돈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위정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