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교육부가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 및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에서 현행 승진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명분으로 초빙교장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을 때 우리는 무자격자도 교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공모제교장 도입의 수순아래 교원들을 현혹하는 포장된 표현이 아닐까 우려한 바 있다.

이제는 한 술 더 떠 교장은커녕 교사자격증도 갖지 못하고 교원승진과 하등에 관련도 없는 사람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6명이 제출한 「교육공무원법」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은 명분과는 달리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개악이다.

개정안 발의 취지를 보면, ‘현재 교원에 관한 평가제도인 근무평정제도는 수업능력이나 학생 생활지도 능력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승진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고, 교장임용 또한 학교특성과는 무관하게 승진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 교사를 승진에만 목을 매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순수성을 무시하는 언사로 판단하여 우리 교사들은 분개한다.

또 이 의원은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교장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 완화 및 단위학교 책임경영 풍토가 형성되어 학교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그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문제인 것이다.

교직이란 그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다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연륜에 의해 누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발현하는 과정임을 무시할 수 없다. 개인의 능력과 덕망만으로 교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야 말로 교육의 전문성과 학교 특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맡긴다는 말이 된다. 이는 지나치게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외과수술의 경험 한번 없는 사람에게 환자의 수술을 맡기는 처사와 뭐가 다른가. 예컨데 교육학을 전혀 모르는 국제경제학, 경영학, 법학 전공자가 학생들의 복잡한 특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교사들의 수업에 대하여 무슨 지도자문을 할 수 있겠는가.

학교는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다. 여타의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능력이 몇 십 년의 교육현장 경력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는 최소한 평교사로서 최소한 교직경력 20년 동안 전문성을 쌓아서 교감을 하고 일정 기간 중간관리자로서의 현장 경험을 쌓은 후 교장을 해 왔는데,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장을 한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 무엇이 크게 문제가 되었으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 교감을 왜 없애자는 말인가? 교감은 교장과 평교사들의 다리역할을 하는 교무조직의 핵심이다. 행정관리자 입장인 교장의 학교정책을 평교사자들에게 전달하고 평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면서 불만사항이나 개선되어야할 점을 수렴하여 걸러주는 실무 차원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인가. 더구나 교감의 직책이 부교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역할에 뭐가 달라지는가를 설명해야 하며 만약 현행 교감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도 등 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왜 추진하지 못하는가도 답변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단순히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승진제와 공모제를 병행한다는 논리를 빙자하여 오히려 승진을 위한 교사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이틈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경험이 없는 자를 관리자로 쓰겠다는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동안의 교장들이 "이것을 잘못하여 문제가 됨으로써 따라서 공모제가 필요하다"라는 근거와 교감 무용론에 대한 타당한 명분을 제시해야 하며,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교장은 최소한 교장자격을 가진 자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던 김진표 교육부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원들의 승진제도만의 문제가 아닌 공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막중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도 교육의 비전문가인 터에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인 교원의 지도 역할, 학교와 학생 관리를 교육 경력과 자격증도 없는 비전문가인 교장에게 맡긴다는 발상은 실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의문과 답은 간단명료하다. 교감이든 교장이든 승진과 임용제도에 대해서 교육의 주체이며 승진제도의 당사자인 교사들을 상대로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교사에게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택에 불과하지 일반기업처럼 생존을 위해 승진에 목을 매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알아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교원승진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교사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교원승진과 하등에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일부 편협적인 학부모와 사회단체의 의견만을 존중하여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