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경험이 전무하며 특정 교직단체의 사주를 받는 이주호, 최순영 의원 등이 발의한 교육법 개정안, 공모교장제 및 교장선출보직제 등은 결국 현재의 교감·교장체제와 임용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과 부작용을 가져 왔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그 동안의 승진제도가 교직사회를 황폐화시켰던 불합리한 제도라고 왜곡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현행 교사→교감→교장으로의 승진 단계에 따라 교장을 최고로 하는 단일화된 교원자격체계가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교원에게 교직생애 동안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극과 변화를 주기적으로 주고 자아실현이나 직업적 성취감을 이룰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 등 일정 경력별로 다양한 직급제를 확대하면 되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실제로, 학교에서 대부분의 교사는 오히려 교감, 교장이 아닌 교단교사로서 긍지를 가지고 교직생애 동안 승진 경쟁이 아닌 안정된 근무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정 교직단체에서 주장하던 안을 그대로 수용했거나 교직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 완화와 단위학교 책임경영 풍토 조성이라는 명분의 개정 법률안들은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대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의 교직관을 전면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오히려 교직사회에 불안과 교원사기 저하를 조장하는 발상이다.

결국, 교직경험이 전무한 교육부장관, 국회의원 등 교육비전문가 등이 교직사회 갈등을 부추기며 공교육의 황폐화를 기도하고 있어 이는 우리 교육계의 힘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