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부모와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영어의 조기교육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더니 이에 맞장구를 치는 셈인지 교육부가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던 영어를 1학년부터 가르치겠다고 나섰다.

요즘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 일색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하다 못해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 아무래도 우리 비교육전문가인 교육부장관은 그렇다 치고 휘하의 교육관료들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모든 정책이 입안되면 의견수렴이나 준비과정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회 전반에 온통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한 한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교육관료들이 교육의 본질에 맞는 철학과 소명의식이 아쉽기만 하다.

김대중 정권 시절 역시 정치가인 이해찬 장관이 대안 없이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들을 무리하게 내 쫒고 교육을 마치 물건 사고파는 시장인 양 취급하여 결국 지금의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것도 그렇고 경제관료 출신인 현 김진표 장관의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도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어찌 그리 똑같은가, 그러기에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 했던가.

돌이켜보면 작금의 교원평가제와 공모초빙교장제 강제시행이나 사립학교법 날치기 통과에 이어 무리한 영어조기교육 시기단축 등 이른바 김진표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가 경제관료로 일할 때 자립형 사립고 신설과 성급한 교육개방 등 공교육 강화와 엇나가는 정책을 적극 밀어붙여,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교육부와 교육계의 반대에 부닥치며 교육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경제부처가 교육부와 상의도 없이 자립형 사립고 30개 허가를 조건으로 내거는가 하면 판교 신도시 교육단지 안에 유명 학원들의 입주를 유도해 대규모 학원단지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사교육 조장’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하는 오만방자함을 보인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WTO에 제출할 서비스 개방 1차 양허안에 ‘교육개방’을 거세게 밀어붙인 바 있으며, 서울 강북 뉴타운에 특목고를 유치하는 안을 밀어붙이려다 입시과열 등에 대한 우려로 결국 유야무야 되면서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교육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사과까지 했다.

이런 장본인이 대통령 코드인사의 하나로 교육부장관에 기용됨으로써 공교육이 경제논리에 좌우되면서 교육현장과 교직사회가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한마디로 대통령, 총리, 부총리 등 ‘초록동색’인 교육비전문가가 판을 치고 있을 때 교육전문가로 대표되는 교육관료들은 그들의 문외함을 설득하기는커녕 입안부터 밀어붙이기식에 맞장구를 치며 우리나라 교육을 더욱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비전문가인 교육수장과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관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한 우리 공교육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