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을 쓰는 저는 남매를 둔 어머니로서 현직교사입니다. 자식에 관한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평생 아들을 낳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신 아버지께서 마흔다섯에야 낳은 무남독녀 외동딸로 늦게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환경 때문에 힘들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아버지는 환갑을 맞으셨고 아프셨던 탓에 집안의 가장 아닌 가장 노릇까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간이 없어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홀로 상을 당하여 마음 놓고 울 겨를도 없을 만큼 외롭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 아픔 때문에 결혼을 하고서도 자식만은 많이 낳겠노라고 별렀지만 남편의 반대에 부딪쳐 둘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나와는 반대로 형제가 많아 오히려 고생을 한 남편은 자식만 많이 낳아서 제대로 가르치거나 뒷바라지를 못하는 무책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몰래 아이를 더 낳아보려고 하다가 생긴 아이마저 세상 빛을 못 보게 한 일은 제가 평생 속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고 잘 살아보자는 구호아래 국가적으로 벌였던 산아제한 정책이 40년이 흐른 지금 국가의 미래가 달린 가장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였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렸을 때(1960년 대)설 명절에 큰집에 가면 9남매의 사촌들 틈바구니에서 밥 먹을 자리조차 잡기 힘들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세대는 베이비붐시대를 지나면서도 산아제한의 엄두를 낼 형편이 못 되니 생기는 대로 낳을 수밖에 없었고 입에 풀칠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숱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조차 졸업을 못하고 월급은 없어도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힘든 부모들은 자식을 유기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위협합니다. 고령자 복지 대책을 요구하는 퇴직자와 그 부담 의무를 지는 생산연령층간의 세대간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했으니, 이는 어떤 정치적 사안보다도 급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의 속도 또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 100년 동안 서서히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30여년도 채 안되는 시간에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일본이 2006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되었고,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 공통의 현상으로 이미 다수의 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일본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2007), 독일(2012), 프랑스(2020), 영국(2021), 한국(2026), 미국(2028) 등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2006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자녀수는 2.1명인데, 실제 출산율은 이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성 민우회가 실시한 `출산과 양육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여성의 61.6%가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라고 대답했으며, 이는 남성의 39.9%가 같은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담이 여성에게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해 9월, 전국의 24세 이상 성인 남ㆍ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의 설문 조사결과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늦은 결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 주변에서도 결혼은 했으나 늦은 나이로 인해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기가 혼수품목이면 더 사랑받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유행합니다.
저출산의 요인은 가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고학력 여성,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원치 않거나 보육문제로 아이를 갖는 시기를 늦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맞벌이부부인 경우 보육비 부담을 비롯하여 아기를 가지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여성 쪽이 훨씬 크다보니 출산기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시설이 그 대책일 수 있지만 엄청난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며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엄청난 교육열에 비례하여 들어가는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을 부채질하는 요인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시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그 열매인 자식을 갖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임에도 일부에서는 아예 자식을 두지 않으려는 풍조가 저출산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부부 중심의 안락한 삶을 원하는 세태이니 그런 부부에게는 어떠한 물질적 보상이나 국가적인 배려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식 전환 필요
저출산 문제는 이제 어떠한 정치적 현안보다도 시급한 문제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하려는 국가의 시책이나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진단하여 처방적 방법보다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국가문제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문제입니다. 맞벌이자녀를 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들도 예전의 우리 부모님들처럼 외손자, 손녀들을 기꺼이 길러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하고 산 세대인데 손자까지 키우는 고생을 외면하는 조부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전수해야 한다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욕구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가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신성한 의무라는 생각을 자라나는 세대와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 언론매체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경제성장으로 높아진 교육열, 양성평등을 원하는 사회, 삶의 질 향상으로 독신주의나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아서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탈피하여 선진국 형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이기주의, 고생을 싫어하거나 회피하려는 풍조를 본질로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고 취업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원하는 아이를 빨리 가지지 못하거나 생기지 않는 불임부부들의 고통 또한 엄청난 손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 적령기를 낮출 것인가, 불임부부들이 겪는 마음고생과 엄청난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아기를 낳았지만 보육이 어려운 문제를 기업이나 국가에서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릴 것인가,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보육시설, 출산비 보조,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맞벌이부부의 세금혜택 축소 등과 같은 시책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이나 기업, 정치 집단이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장래를 대비하는 범국민적 사태입니다. 더불어 막대한 예산과 장기계획이 필요한 현안입니다. 빠른 성장을 추구하여 이룩한 경제성장의 어두운 얼굴이기도 합니다. 출생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얻는 기쁨과 보람까지 담보로 잡힌 물질문명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웰빙을 외치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웰빙, 삶의 질 향상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됨을 생각하면 원초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가정의 소중함, 생명의 귀함을 배우며 좀 느리더라도 존귀한 가치들을 잃지 않고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범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국가에 미루는 태도도 문제이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인도 함께 고민하고 손해 보는 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국가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빨리 얻어 결혼적령기를 낮추게 할 수 있는지, 보육시설을 늘릴 것인지, 사교육비를 줄일 것인지, 자녀를 많이 낳는 부부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불임부부를 위해 노력할 것인지 등등의 문제를 각계의 전문가들과 국민적 토론이나 공청회를 거쳐서라도 좋은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각종 세제혜택이나 생활보장, 교육적 배려가 주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이 나라 어느 마을, 동네에서든지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넘치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정치문제만큼만 아기들 문제를 걱정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입니다. ‘아이들이 가정과 국가의 경쟁력’ 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를 살리는 길입니다. 입학할 1학년이 없는 초등학교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저는 제자들의 주례를 서주며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둘이 결혼했으니 아기를 둘 낳으면 본전이고 하나만 낳으면 50% 손해 본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200%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렴. 자식은 최고의 투자가치(?)가 있으며 가정의 기업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