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회는 평등한가?

2006.03.03 14:56:00

교육의 비판이론가들은 사회의 불평등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재생산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볼 때, 교육은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지위 배분을 해주기보다는 계급 또는 계층 재생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위계층의 지위 유지에 대한 욕구는 하위계층의 지위 상승 욕구에 못지않을 정도로 강력하며 교육은 이들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학력이 지위상승의 첩경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그 결과 엄청난 교육열과 치맛바람을 일으켰고 학교 교육의 팽창을 통한 교육 기회의 균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학력사회라는 병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학력이 합리적인 지위배분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회계층 이동의 역할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불평등이 해소 되는 듯도 하였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생겨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사회의 계급구조가 고착화됨에 됨에 따라서 교육제도는 계층 재생산의 기제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일이 일어 났을때는 매스컴에서 가십거리 삼아 그렇게나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게 아닐까?

그런데 중상층 이상의 집단은 사교육 시장에서 더 나은 교육상품을 구매할 경제적 능력과 그들이 가진 문화자본을 가지고 교육경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경제발전이 가속화 될수록 더욱 강화되어 가는 듯 하다. 현재에도 여전히 상층계층을 중심으로 공교육 안에서 더 나은 교육재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예를 들면 자립형 사립고 도입으로 방대한 사교육 시장에서 낭비되는 돈을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거나, 평준화가 하향평준화를 야기한다는 불평이나 영어의 조기교육 요구 등이 그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성격이나 인성, 능력 등 유전적 변인을 떠나서 한사람에게는 높은 경제적 지원과 문화적으로 윤택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고 또 한사람에게는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으로 황폐한 환경에서 자라게 한다면 두 사람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나 환경적 조건은 평등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 틈을 메워 주는 것이 공교육제도가 할일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보상교육체제를 도입하여 소외되거나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농어촌 학생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제도나, 장애아에 대한 특수보조교사제 도입 등은 국가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의 환경변인이 작용하여 낳은 극단적인 현상의 예로 국지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학업성취도가 도시학급의 하급에 속하는 학생이 농촌학급의 상급학생과 똑같은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국지현상이 교육현장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강남지역의 하급 학력의 학생과 어느 농어촌 지역의 상급학력의 학생의 학력이 거의 비슷하다. 아니 오히려 강남지역의 하급학생이 농어촌 지역의 상급학생보다 더 높은 학업 성취율을 보이는 예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의 아동이나 결손가정, 빈곤층, 그리고 특수아나 장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교육 비판론자들의 우려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김용숙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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