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때늦었지만 골프파문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부도덕함으로 지탄 받았던 이해찬 국무총리와 43일만의 고졸 신화 이기우 교육부차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의 교훈이다.
이들은 누구인가. 잘 아는 대로 이해찬 전 총리가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무리한 정년단축 등을 입안하고 주도하여 교육황폐화를 초래한 장본인들 아닌가.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교육계는 물론, 국회의원 등 여타의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 인터넷 사이트(http://ranking.empas.com)의 "21개 정부 기관의 장(長)들 중 제 역할을 가장 못 하시는 분은?"이라는 설문 투표 결과, 오늘 현재 이해찬 총리가 압도적인 1위이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제에 대통령만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이해찬 전 교육부총리에 이어 교직사회에 불신과 사기저하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현 교육수장 김진표 부총리도 스스로 사퇴하면 어떨까.
어느 일간지(3.15자 중앙일보)에서 최근의 김진표 교육 부총리를 ‘군자표변(君子豹變)’으로 표현했다. 주역(周易)에 나오는 이 말은 표범의 털가죽이 아름답게 변해 가는 것처럼 군자는 자기 잘못을 고쳐 선(善)으로 향하는데 신속함을 뜻한다.
원래, 군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일단 판단되고 나면 이를 고치는 데에 매우 신속하고 확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교육 부총리는 자신의 영달과 욕망 때문에 윗사람의 눈치만 살피면서 얼굴색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 것을 비꼬았다.
당초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계에 경쟁의 원리 등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해찬 씨에 이어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 교육 비전문가를 교육 수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교육개혁의 기수보다는 교육계 문제의 핵심은 벗어난 채 교육공동체의 논의와 합의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정권의 뜻이나 당리당략에 맞춰 강행했다.
대통령의 무리수에 찬성했던 일부 국민들도 “뚜렷한 철학에 따라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쳐라"는 주문을 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평생을 민주화 투쟁이나 경제 계통에서 뼈가 굵어온 그들이 무슨 교육철학이 있겠는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무리한 정년단축 등으로 교육황폐화를 초래했던 이해찬 전 교육부총리에 이어 부실한 교원평가, 공모교장제, 방과후학교, 스타교사 준 강제 인사 등 개악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현 교육부총리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그동안 정권 유지에 필요한 코드 인사로 인하여 학교는 충격적인 교육정책의 시험장으로 변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계는 심한 홍역만 치르고 있다. 통치자는 사필귀정의 결과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무리수를 두는 코드 인사를 중지하고 교육전문가를 교육수장에 임명하여 백년대계를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교직사회에 신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