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흔들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요즘 들어 심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발언과 함께 교육 양극화를 빌미로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사회까지 끊임없이 자극해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저의를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총리가 ‘자립형 사립고 돌연 백지화’ 선언을 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지방정부의 영어마을 건설 추진에 대하여 ‘한입 딴소리’를 해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일국의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대통령과 정치권 등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원칙도 없이 돌출 발언을 일삼는 사이에 교육은 여론의 도마 위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결국 경제통이라지만 교육에는 비전문가이면서 뚜렷한 철학이나 소신까지 갖지 못한 수장을 둔 교육부는 최근 매스컴은 물론 공교육과 대학 등 교육계 내부에서까지도 가벼운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기에 일개 여당 의장도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을 보좌관처럼 대동한 채 실업고를 방문하여 멋대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교육부를 무시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자존심에 심하게 상처를 입히는 넌센스를 범하지 않는가.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 학자나 교육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임명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이해찬 전 장관과 참여정부 들어 현 김진표 부총리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은 교육비전문가라는 공통점 말고도 검증되지 않은 교육정책을 교육공동체와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교직사회에 심한 갈등을 빚은 장관들이다. 그들은 모두 논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편향된 시각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사람들이다.

김 부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가 부적절한 3ㆍ1절 골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를 추궁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등산은 괜찮고 골프는 왜 문제가 되느냐?”고 정부의 코드인사 동창생답게 李 전 총리를 ‘지원사격’을 하다가 실소를 자아냈던 일이 있다. 이런 것을 두고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요, ‘솔개는 매 편’이요, ‘유유상종’이라 했던가.

현 정부가 경제관료 출신의 김진표 부총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의 적임자’라는 명분이었으나 이는 교육계로 보면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교육 문제를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다가 생기는 시행착오와 실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다 교육 수장으로써 교육복지와 인적자원 개발에 전심전력하기보다는 권력의 눈치 보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형국이고 보니 결국 ‘敎育百年之大計’를 이끌어야 할 교육부가 소신이나 원칙도 없이 외압에 휘둘려 정책을 표류시키고 교단의 갈등만 부추기는 한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한극교총과의 단체교섭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세간에 가벼운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교육부, 이는 모두 교육부총리 책임이다. 따라서 이쯤에서 교육부총리는 스스로 교육수장직을 사퇴하고 교육계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