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로 공교육만 멍 든다

2006.05.28 08:46:00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구실로 방과후학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실적에만 급급해 제출하라고 강요 당하고 있다. 학교를 학원화 하고 있는 정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1. 사교육경감이라는 이름 아래 공교육의 전인교육.인성교육은 뒷전이고 학교가 학생들을 줄세우기에 앞장서는 꼴이다.

2.방과후학교로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학부모들의 기대에 학교과외.보충수업에 만족할리가 없고,한두번 속았나.

3. 사교육 수요는 상대적 순위 경쟁에서 발생하기에 공교육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4.방과후학교가 일반화되면 사교육 시장은 그 상황에 다시 재편성될 뿐이지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된다.

5.법에 따라 무상교육이지,수익자 부담은 법을 무시한 위법 행위이다.

6.따라서 결코 방과후학교는 절대 성공 못하고 국고지원금만 탕진할 뿐이다.

7.방과후학교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곽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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