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이 없는 지금 이렇게 마음 편한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차라리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현 정부 들어서 여섯 번째 교육부총리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교육부 관료들의 말이다. 오죽했으면 교육부 내부에서 조차 이런 말이 나올까. 교육부장관이 없으니 차라리 조용하고 일하기 쉽다는 그들의 심정에 동정은 가지만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사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교육 자체보다는 정치색이 강한 ‘교육수장’에 의해 정치논리로 좌지우지됐던 때가 많았다. 교육비전문가가 일단 '부총리급' 장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치 일정에 따라 쫓겨 다니며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차분하게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구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교육부 관료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해괴망측한 논리로 대책 없이 무리하게 정년단축을 강행함으로써 교단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던 이해찬 장관, 임기 내내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대통령의 코드정치에 휩쓸리다가 오히려 공교육의 위기를 부추기면서 교직사회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조장했던 김진표 부총리 모두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장관들이었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다가 조기 퇴출당한 김병준 전부총리는 김진표 전부총리를 능가하는 ‘노(盧) 코드’의 추종자였다. 지금보다 더 기가 막힌 교육정책을 쏟아낼 지도 모르는 교육문외한의 낙마는 그런 면에서 천만다행이다. 그동안 ‘코드 맞추기’에 급급했던 ‘자격 없는 수장’이 교육계에 얼마나 큰 혼선을 자초했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부의 교육정책 부재도 문제지만 시행하려는 정책의 여파와 부작용을 모르고 밀어붙이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교육비전문가가 교육수장에 기용됨으로써 교육복지와 인적자원 개발에 전심전력하기보다는 권력의 눈치 보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형국이고 보니 결국 ‘敎育百年之大計’를 이끌어야 할 교육부가 소신이나 원칙도 없이 외압에 휘둘려 정책을 표류시키고 여론의 도마 위에서 비명을 질러야 하는 형편이 된 것이다.

지난 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 최초로 고등학교 여학생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오죽하면 교육부가 이 여고생 학생위원에게서 “학생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학교 현장의 실정이 어떤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질책을 받아야 했을까.

교육부가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결국 우리 교육이 이제까지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많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이나 대통령과 여당의 코드에 비위를 맞추는 식의 정책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논의 중심에 교육현장의 정확한 진단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교현장의 학생과 그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사실상 두 달이 넘게 공석으로 있는 교육부총리 후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에 있어서는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교육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하고 개선하기보다 일관성 없는 임시방편책만을 강행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육부를 이참에 폐지하면 어떨까. 아니면 교육부가 손아귀에 쥔 채 뭐가 그리 아까운지 놓으려하지 않는 대학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지방교육자치에 속한 초․중등교육은 비전과 능력을 갖춘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