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볼모로 한 싸움은 부당하다

2006.12.19 21:12:00

전국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즈음 충청지역 초미의 관심사중 하나는 “장항 산업단지 착공(이하 ’장항 산단‘) “을 요구하는 서천 군민의 성난 민심이다. 얼마 전에는 서천군수가 상경하여 죽음을 건 단식을 하기도 하여 여론의 주목을 약간은 받은 모양이나 지방의 일이라 그런지 갑자기 찾아온 동장군처럼 사회의 관심은 냉랭하기만 하다.

오늘 중부지역 최대 일간지인 ㅊ, ㅈ, ㄷ 모 신문들의 지역민을 자극하는 제목들을 한 번 보자.

'장항 산단' 초등생도 화났다
서천 집단등교거부 사태… 정부,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화난 서천군민 결국 등교거부

서천 '등교거부' 사태 중ㆍ고교 확산 조짐
장항 산단 비대위, 문화강좌ㆍ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운영

필자는 장항 산단 착공의 당부(當否)와 필요성 유무를 논박하지는 않겠다. 비록 서천 사람이 아니라서 입바른 소리만 한다고 뭐라고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으로, 교육계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한 마디 해야겠다.

아무리 자기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관철시키고 싶다고 해도 소중한 아이들을 볼모로 한 상태로 협박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렇게 해서 얻어낸 소득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공교육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어떠한 것 보다 컸기에 그러한 등교거부 행위를 더욱 조장하고 방조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똬리를 틀고 있었던 나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비록 그 어렵고 험난하다던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때에 살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붕도 없는 운동장에 거적을 깔고 가르쳤다.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놓는데 어느 정도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하물며 그때보다 사정이 더 나은 현실에서 학교에 더 보내고, 가르침을 받으라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학교를 가지 말라고 선동하고, 학교 수업을 일찍 끝낸 후에 체육관에서 영어 학원 선생이나 댄스교실 선생을 데려다 가르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어떤 학부모 머리에서 나왔는가?

물론 가슴에 불이 일어난 서천군민의 민심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지난 ’89년 정부는 지리적으로 서해안 중심지역이며 타 지역에 비해 경제력이 취약한 장항과 군산을 묶어 약 1천만평 규모의 장·군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을 추진하였다.

이후 군산지역은 꾸준한 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4백82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연내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엠대우자동차 등 120여 업체가 이미 입주, 활발한 가동으로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반면, 같은 시기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장항지역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어업권 보상만 되었을 뿐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몇 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로 그 규모도 당초 4백90만평에서 3백72만평으로 축소된 상태라고 하니 힘이 없어 홀대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학습권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현재가 무슨 전시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런 문제 발생의 원천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만 의식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이후 대통령들의 묵인 내지 방조가 한 몫을 했다. 추진하려면 면밀히 검토하여 확실히 추진을 하든가, 사업성과 환경파괴의 가능성이 커 경제성이 떨어지면 과감히 취소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유야무야 임기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무능과 일부 교육자의 미온적이고 방관자적인 행태, 학생을 배척하는 학부모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떤 이는 "학부모의 등교거부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장항산단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문제로 대두돼 전군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등교거부 추이를 살펴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한다.

어떤 학부모는 "자식까지 극한투쟁의 자리로 내몰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발전된 고향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향후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 갈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군민을 기만해 온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모든 교육자와 학부모가 위와 같이 생각하지는 않아서 해당 지역교육청에서는 장학사를 중심으로 해당 학교장들이 학생들이 등교하도록 부지런히 설득을 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지역의 문제가 시급하다 하더라도 학생을 볼모로 등교거부를 조장하고, 공교육을 불신한 나머지 사교육에 의지해 보충수업하면 그만이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과격한 행태를 더욱더 지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큰 문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설득하여 학생을 등교시키도록 해야 하며, 서천군민들의 의견은 합법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도 아이들의 학습권은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백장현 교육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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