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교육인적자원부를 3단계 발전적 해체방안을 마련하여 토론회를 가졌다는 기사를 읽고 황당한 느낌을 받았다. 교육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부서이다. 그래서 장관도 부총리로 격상하였고 선진국에서도 교육에 국운을 걸고 교육정책을 최우선하는 나라가 많은데 교육부를 해체 한다는 이주호 의원의 발상은 과연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남보다 튀어보려는 생각으로 갑자기 무엇을 바꾸고 없애는 상식을 넘어선 이상한 발상으로 국민의 주목을 받으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그 뒤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교육은 더 황폐화 될것이라는 예상이 된다.

그 동안 교육부가 막강한 권한과 예산을 쥐고 지나친 간섭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조직도 점점 비대하여 이의원이 주장하는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방안을 추진하면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1016억원과 연구개발사업비 1500억원 등 약 25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한다는 안이 어떻게 보면 그럴 듯 할지 몰라도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면 교육부 말고는 예산절감할 다른 부처는 없단 말인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잣대를 재서는 안 된다.

국가교육의 중심을 해체하고 일부기능만 과학기술부의 국ㆍ과로 흡수통합하면 우리교육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교육부가 그동안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교원의 사기를 꺽었으며 교권을 추락시킨 잘못과 학교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을 펴서 교육부 무용론이 나왔었지만 정부의 여러 부처중에 교육부를 해체하면 과연 교육의 혼란이 없을지 그리고 교육이 현재보다 더 정상화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나라의 교육의 방향은 실종되어 교육의 부실화로 인하여 후진국으로 추락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이주호 의원은 “182개 지역교육청은 폐지하고 이를 시ㆍ군ㆍ구청에 통합해 평생학습과 장학기능이 강화된 교수·학습센터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는데 이는 교육을 시ㆍ군ㆍ구청에 예속시켜서 교육의 중립을 훼손시켜 정치적영향에 교육이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속에 교육을 예속시키면 잘 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는 교육자치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개혁안은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부가 교육본래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가장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이 강화되어야지 행정편의 위주의 부서로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은 지양되야 할 과제라고 본다.  모든 것을 해준다는 생각은 조직을 비대화만 시킬 뿐이다. 단순화, 자율화를 통한 교육의 지원 역할과 기능의 밀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