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사는, '과밀학급 1위 충북' …엉터리 국감통계, 경기 45명, 충남 43명 등 반해 ‘순진한’ 충북만 37명 기준 (2007.10.29. 한국교육신문 기사 참조), 과밀학급 기준도 없는 통계 무슨 의미가 있나?(2007.10.31. 이찬재 e-리포터 글 참조)였다.
우선 위 두 기사를 간략히 추려보면 국감자료로 제출한 과밀학급 통계자료가 교육부의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각 시도교육청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제출한 결과 실제보다 충북의 부풀려진 자료로 말미암아 오명을 뒤집어 쓴 것에 대해 기준 제시를 제대로 못한 교육부에 질타를 한 모양이다. 어느 정도 이유 있는 항변이라고 본다.
리포터는 새삼 경기도가 학급당 학생 수가 높고 어느 시도가 낮다는 것을 비교하지는 않겠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택지개발과 인구유입이 활발한 경기도가 단연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학급당 학생 수가 과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측정이 있었냐는 것이다. 결론은 학급당 학생 수와 학업성취도 측정에 대한 연구는 매년 있어왔으나 지금까지도 명확한 기준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시적 수준에서의 교육목적과 방향, 교육제도, 교육정책 및 전략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개발원 소속의 한 연구원이 “적정 학급규모에 대한 연구가 주기적으로 이뤄졌지만 어느 기점이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생활지도 효과가 떨어지는 과밀 개념인지 실증적 연구가 제대로 이뤄진 바 없다”고 한 것으로 그 고갱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말을 확인하는 교육부 연구 자료로 2002년과 2003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급당 학생 수별 학업성취도 측정결과표를 보면 더욱더 분명해 진다(위 측정 결과표 참조). 더욱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경험한 학생들이 교사의 개인적 관심과 지도, 수업분위기 향상, 교우관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그렇다. 즉, 급당 인원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인격형성과 교우관계가 좋아진다는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 입장에서 보면 학생의 교육, 인격지도, 학급 운영, 업무 경감 등에 있어서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동안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학교신설사업의 목표로 당연시하여 왔지만, 위와 같은 그에 상반되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나 각종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여 교육업무 및 교육 외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각종 보고체계라든가 인력보조 등 제반 여건을 바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교육관계(인성형성)에 미치는 영향, 교원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면밀히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학생 수 목표치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기준을 제시토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에서도 교원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달라고 막연히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반되는 교육적 효과와 인성교육에 바람직한 영향을 끼치는 과학적인 기준을 정하는 연구 검토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