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교사 성과급을 11월 중에 지불하겠다고 공언한 것 같다. 현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사 성과급을 놓고 시비를 가리자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을 지켜보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사 성과급은 궁극적으로 교사 자격 인증제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 교사 자격 검증제가 인증제로 변한다고 해도 교사의 질이 높이지기보다는 교사들 간의 갈등만이 드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교사를 질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교사 성과급은 교육부의 고리대금업 체제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성과급은 초중고 평가 달리 해야

성과급은 성과를 이루어 내는 자에게 주는 성공보수다. 그런데 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 근무하는 자와 비생산적인 데서 근무하는 자와의 평가를 똑같이 한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교사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즉시로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평하는 데도 평가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초등은 인성지도 중심으로, 중학교는 진로지도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진학과 취업 지도를 중심으로 교사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각 교사의 평가는 사실상 어렵다. 아무리 교사 검증제가 아닌 인증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질적 저하를 막겠다고 하나 그 비방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교사의 각 개개인의 평가는 사실상 교장 교감이 주를 이룬다고 하여도 또 다면평가를 한다고 하여도 평가자가 각 교사의 개개인을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교사가 100여명이 되는 학교는 특히 더하다. 각 교사의 업무 평가를 그래도 성과급을 주기 위한 현재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부서별로 평가하는 것과 학년별로 평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학년별은 너무 넓어 평가의 개념이 모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때 학교등급제를 통한 교사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덧글에서 교사수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에 지급되는 액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참으로 교사 성과급은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취지를 거듭 밝혀도 일선 학교에 교사 개개인의 평가를 통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장과 교감 중심의 계선조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비담임은 항상 C등급?

지금의 성과급 제도라면 담임과 부장을 맡지 않으면서 수업을 적게 맡는 교사는 당연히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에 따라 지불되는 돈의 차이도 상당하다. 그러다 보니 그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분이 드는 교사들은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추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감과 관리자와 비관리자 간의 갈등은 깊어만 갈 소지를 내포하게 된다. 진정한 교사의 성과급 평가는 교사들의 일심동체를 도모하고 학교내의 교사들 간의 건전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부서 중심의 평가를 통한 경쟁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