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이 시작되면서 휴일도 반납할 정도로 바빴던 곳이 있었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다름아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바로 그곳이다. 대통령 취임일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고싶다. 그만큼 바쁘게 활동을 해도 기간내에 모든 작업을 마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개혁을 통한 다양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기도 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개혁 그 자체는 아니다. 과거에도 새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새로운 개혁작업이 시작되고 기존의 정책을 새로 정립하는 계기를 갖곤 했었다. 부정하지 않는다. 개혁이라는 그 자체의 단어만으로도 새정부와 기존정부의 차이점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새정부의 추진정책들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고 그 중에는 교육관련 개혁정책도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중 기억에 남는것이 있을 것이다. 아니 미처 생각지 못했더라도 이 글을 보는 순간 '그랬었구나'라고 대부분 기억해 낼 것이다. 신년벽두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각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 중에서 가장먼저 업무보고를 한 곳이 바로 교육인적자원부였다. 그것도 기존의 교육정책을 대폭 수정한 정책을 근간으로 보고가 되었었다. 앞으로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교육부가 업무보고의 첫대상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교육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여러부처를 제치고 교육부가 첫번째로 선정된 것은 교육부를 곤경에 밀어넣기 위함이 아니다. 새 정부에서는 다른 그 어는 정책보다도 교육정책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개혁정책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된다.

개혁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여타의 분야에서는 당장에 개혁을 실시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교육은 경우가 다르다. 교육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의 판단은 교육개혁당시에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고있는지를 평가하기 전에는 그 성·패를 논할 수 없기 때문다. 최소 20-30년은 흘러야만이 결과가 명확해 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잘못된 교육정책이 마구 생겨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대학입시를 비롯한 교육정책들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이번에도 예외없이 교육부의 축소와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주요정책이 아닌가 싶다. 물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중일 수 있지만 급격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어떤 개혁이 이루어져서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 반대가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 반대가 되었을 경우에 원망은 여지없이 개혁을 주도한 정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실패한 경우에 최대의 피해자는 당연히 그 당시의 학생들이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학생들인데도...

결론적으로 '개혁'보다는 '개선'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개선은 천천히 하되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교육개혁은 대학의 자율성보장이 전부가 아니다. 또한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축소하여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개혁을 통해서 교육을 바꿀 수는 없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고 현실은 더욱더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기 이전에 각 대학들이 자율과 책무성을 동시에 껴안을 자세가 되어있는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책무성없는 자율은 자칫하면 그 자체가 불법, 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학교에는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미래의 교육은 단순암기식 교육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따라서 단순암기위주의 교육이 아닌,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입시에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고교교육의 변화이다.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대학입시에서의 자율권을 각 대학에 부여하더라도 무늬만 자율권보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교교육은 물론 대학교육 및 그밖의 교육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충분한 준비없이 이루어진 교육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목격했었다. 두 번다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부를 업무보고의 첫번째 상대로 선정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의 정책들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서서히 변화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변화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새 정부의 제대로 된 교육정책 추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