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영어 정책이 공격적이고 구체적이다. 새 정부는 교육 개혁의 핵심으로 영어 공교육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학교의 영어 교육 강화는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강화되고 그것이 곧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새 정부는 영어 공교육 계획을 ‘제2 청계천 프로젝트’로 삼아 국가 경쟁력 발전을 위한 전기로 삼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점검해 볼 것이 있다. 우선 백년대계(百年大計)의 교육 정책이 순식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수립이 불과 소수의 입에서 나오고 실천 방안도 매 시간마다 나오고 있다. 물론 좋은 정책이라면 인원수와 시기가 문제 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서두르면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영어 몰입 교육은 백지화되기도 했다.

이렇게 급하게 가다보니 엉뚱한 논리가 개입한다. 일부 신문은 새 정부의 영어 교육 정책을 환영하면서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면 영어 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해외 거주 경험이 있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단 기간의 연수를 시켜 교단에 서게 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예 사범대·교대를 나오고 교직(敎職) 과정을 밟아야 교사를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영어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전용 교사’ 선발 자격에 테솔(TESOL) 이수자를 포함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테솔(TESOL)은 정식 학위 과정이 아닌 전문 학원이다. 입학 자격도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는 거액의 학비만 있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연구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 ‘영어 전용 교사’ 주장은 영어만 있고 교육은 전혀 관심이 없는 위험한 논리이다. 교육이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교육은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이다. 지식만 가르친다면 학교가 필요 없다. 영어만 가르친다면 소규모 학원이 더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약사 면허증이 없어도 약국에서 몇 년 일하다보면 처방전을 보고 충분히 약을 짓는다. 의사가 아닌 미용 기술자도 성형 수술을 많이 하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법에 어긋나는 짓이다. 주사도 무자격자가 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아이의 영혼을 다루는 교직에 검증이 안 된 무자격자를 들여온다는 논리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다.
 
일부에서 외국 체류 경험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어 학습 지도 능력이 현직 영어 교사보다 낫다고 판단하는데 잘못된 선입견이다. 현직에 있는 교사는 대학 입학 때부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한다. 재학 중에도 교과 교육을 전문으로 배우고 교수 학습 지도 방법도 과학적으로 배운다. 그리고 자격증을 받은 후에도 무조건 교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임용 경쟁시험의 관문을 통과한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세간의 주장대로 교사의 교육 능력이 문제라면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당 교사를 재교육 하든지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영어 우수 능력자를 새로 선발하면 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교직 사회도 개방을 해야 한다는데 무엇을 개방한다는 지 알 수가 없다. 버젓이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없애는 것이 개방이란 말인가. 사범대와 교대에서 교사자격증을 받은 교사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교원 양성시스템을 부정하는 꼴이다.

정책의 추진은 그 배경이 명확해야 한다. 이번 영어 교육 강화 정책도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이미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다. 역으로 말하면 영어 교육 강화 정책과 국가 경쟁력은 무관하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의 인재들은 세계에서 우월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영어 교육의 추진 배경에 기러기 아빠와 펭귄 아빠를 없애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도 잘못된 진단이다.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영어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 때문이다. 정부가 바뀌면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이 그 원인이다. 자녀의 창의적인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점수로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입시 환경도 외국으로 나가는 요인이다. 영어 하나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고 먼 이국땅으로 가지는 않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이 구성원을 배제한 것이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을 빼놓고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제도와 정책의 핵심에는 교사와 학생이 있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처지와 환경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로 수업을 한다면서 학교와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구의 좋은 정책도 학교 현장에서는 모두 실패했다. 아니 열린 교육이나 수요자 중심 교육은 학교의 전통적인 모습을 부정적으로 몰아갔다. 마찬가지로 이번 영어 교육 정책과 영어로 배우는 영어 수업 등은 성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두고 새 정부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소리가 있다고 한다. 핵심 관계자는 영어 교육 강화 정책으로 총선에서 표를 잃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국회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표를 잃으면 되지만, 자칫하면 국민은 교육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영어 교육 강화 정책은 우리 모국어를 경시하는 현상과 맞물린다. 그렇다면 영어 교육 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영어 교육은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계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족 문화를 후손에게 훌륭하게 전수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챙겨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