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총동원해서라도 비리행위는 근절해야 마땅하다.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보면, 당연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비리행위가 발생한다면 학교는 더이상 배움터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방안은 옳지 않은 방안이다. 학생들에게도 인권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직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는 너무나 성급한 발표였다는 생각이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명단을 공개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했지만 발표후 3시간여만에 철회를 한 것은 끝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시교육청에서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환영한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교직원 모두를 범법자취급을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많은 교직원들은 충실하게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극히 일부의 교직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방안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비리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번진것도 아닌데, 어떻게 시교육청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급조된 방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시교육청이 12일 오전에 발표한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은 학교의 투명성 강화가 골자였다. 교직원 비위행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았다. 금품·향응 수수, 성추행, 시험문제 유출 등의 행위를 한 교직원은 중징계하고 명단과 내용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이다.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상급자에게도 인사 및 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 특별감찰반을 상설화해 암행감찰과 정보 수집을 강화키로 했다. 학교에서의 비위·파렴치 행위를 퇴출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이미 지적했지만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시교육청의 방안 발표와 인수위원회의 발표가 서로 상이하게 이루어지면서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은 후 또다시 이번의 명단공개 파문이 일어난 것은 또 한번의 성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시간동안 연구하고 검토한 후에 발표된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청이라면 이런 발표가 나갔을때 문제를 지적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발표를 한후 단 몇시간 후에 철회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명단공개'를 단순하게 생각하여 발표한 이후에 문제가 커지자 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시교육청의 각종 게획에서도 간혹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서술, 논술형평가 50%를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공문이 일선학교에 시달되었지만, '2008 주요업무계획'에는 50%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공문의 문안이 지난해 3월에 내려온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시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보인다. 즉 업무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와 공문을 내려보낸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다.

결과적으로는 명단공개방침이 해프닝으로 끝나가고 있지만 이 문제가 언젠가는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교직원들 모두를 범법자로 보는 시각이 사라지기 전에는 이보다 더한 방안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학교현장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런식의 노력에는 공감할 수 없다. 이런 비현실적인 방안보다는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이처럼 교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정책의 추진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모두 불태우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