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의 뉴스를 접하다보면 교육자의 한사람으로 착찹한 심정이 앞선다. 새정부 출범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영어몰입교육추진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이 방안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시행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전직 교육부장관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실시된 중학생 학력평가에서 감독교사가 답안지를 제출받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고, 급기야는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력평가에서는 문제유출 의혹이 짙어지면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조만간 출제교사 10여명이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고3학생들에게 실시된 문제가 유출의혹에 휩싸인 것도 문제지만 학원에 문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지난해 김포외고의 입시문제유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문제유출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 충격은 더욱 더 크다 하겠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명단공개를 하겠다고 했다가 겨우 네시간만에 철회하는 일도 발생했었다. 또한 공정택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회구성과 관련하여 일선학교를 통해 전달한 서한이 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현직 교육감이 관례에 따라 서한을 전달했다지만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이름을 밝혔다는 것이 선거법위반 여,부의 촛점이라고 한다. 교육감이라고만 밝혔어도 충분한데 이름을 밝힌 부분에 대해 선관위에서 집중적으로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부모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여행을 다녀온 고등학교 교사들도 도마에 올라있다. 그런데 물의를 빚은 교사 22명에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당학교 재단에 경징계(경고·견책·감봉)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교장·교감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경고의 수위를 두고 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위법사실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원심야교습허용방침도 논란에 휩싸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학원교습시간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의결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청와대에서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맞서고 있고, 이 와중에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은적이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더욱이 위원장이 사설학원업자출신이고, 어떤 위원은 교재판매상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다. 18일에 있을 본회의의 결정이 주목된다.
자고나면 한건씩 터지는 교육관련뉴스들, 어떤 시각으로 보아도 마음이 편치않다. 더욱이 지금은 새학기를 시작한지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이기에 더욱더 착찹하고 걱정스럽다.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 그러나 재발은 아주쉽게 그것도 자주 일어난다.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과감하게 규제할 것은 더욱더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할 것이고,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면 과감한 예산투자가 있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충분한 문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