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6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18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힘으로써 그동안 잠잠했던 공무원연금개혁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원 장관은 '신규 임용 공무원은 물론 현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혀 큰 골격은 이미 세워졌음을 시사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여기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또다른 이유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직전의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타당성은 물론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미루어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큰 골격이 세워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선학교 교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빨리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동안 공무원연금만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냈던 교원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다.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공감을 하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앞세워서 개혁하겠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공무원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임용되었다. 임용권자는 정부라고 할 수 있으며 임용절차를 거친후에 정부와 공무원들은 일종의 계약을 맺은 것이다. 더우기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에게만 한정된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해 주지않고 형평성만 앞세우는 것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굳이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정부와 공무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에서 정부의 부담금이 비교적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이웃 일본보다다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무조건 당장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공무원들의 연금수령액이 더 많다고 하면 이들은 당연히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다. 만일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모든 이슈가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느정도 비슷한 상황의 집단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탄생과정이 다른 두 연금을 무조건 비교하여 형평성을 따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을 하고 나섰다.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하여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금년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개정을 논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어떻게든 개혁을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이야기를 접하면 큰 골격은 이미 세워졌다는 것인데, 큰 골격이 정해진 상태이기에 더욱더 당혹스러운 것이다. 이미 기본틀이 정해진 상태에서 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임용했던 공무원들을 연금개혁문제로 당혹스럽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한꺼번에 많은 교원들이 명예퇴직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당장에 교원수급에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경험많은 교원들의 공백을 누가 메울수 있겠는가. 이는 비단 교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일반공무원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한꺼번에 칼로 무자르듯이 연금개혁을 단행할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개혁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최소한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