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직사회가 걱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물론, 기존에 재직중인 공무원까지 국민연금수준으로 연금을 맞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래저래 편치않은 나날을 보내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이다. 교직도 예외가 아니어서 매일같이 화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것이다. 여러가지로 불안과 함께 당혹감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의 보도가 주는 부담은 크다 하겠다.

A교사는 '아무리 개혁이라고 해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없었던일로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식으로 개혁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만족스럽지 못한 봉급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연금만 믿고 열심히 근무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연금개혁을 통해 현재보다 절반가량으로 낮춘다는 것에 억울한 생각까지든다. 그동안 매달 빠짐없이 기여금을 냈는데 이럴수가 있느냐'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B교사 역시 '올해 8월에 명예퇴직을 하면 연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지 모르겠다. 혹시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한다면 기금이 없어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명퇴를 깊이 고려해 보겠다'고 한숨섞인 이야기를 했다.

다른 C교사는 '아직은 아이들 교육도 있고해서 명예퇴직할 형편이 못되는데,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연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일상생활을 하기조차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국가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들을 국가에서 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연금법개정한지 10년도 안되었는데, 또 개혁한다고 하니 앞으로 기여금만 부담하고 원금도 못찾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D교사는 '많은교원이 명예퇴직을 한다면 교직계가 분명히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또 공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다. 공교육을 죽이는데 국가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라고했다.

새학기 시작한지 채 1달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공무원연금개혁을 염려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교원은 물론, 일반 공뭔들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대한 편안한 마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교육이 제대로 되고 사기가 오르는 것인데, 최근 몇년 동안은 사기가 오를 일이 생기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교원과 공무원의 사기를 꺽는 일만 발생하고 있다. 이번의 연금법개혁이 가장 큰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보도된 내용처럼 개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적자를 모조리 공무원들에게 책임전가하는 식의 개혁에는 공감할 수 없다. 이렇게 개혁을 했다고 해도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킨다면 머지 않아 또다시 연금법개혁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다른 방안 강구없이 무조건 부담은 늘리고 수령은 적게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된다. 연금만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게 근무했던 교원들에게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가장 손쉽게 공무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궁금하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은 물론, 이렇게 빠르게 서두르면 안된다. 시간을 두고 좀더 개선된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무조건 연금을 줄이면서 해결해서는 안된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