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교와 학원 기능은 물론 내집처럼 24시간 보육까지 할 수 있는 '다기능학교'가 오는 8월께 경기도에 문을 연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월례조회에서 '혜진양, 예슬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멀티 다기능학교의 설립을 준비 중이고 경기도가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8-04-04 17:09).

안양초등생유괴사건과 일산 초등생납치미수 사건처럼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희소식임에 분명하다. 더우기 학교기능은 물론 학원기능까지 갖추겠다고 하니, 이보다 반가운 일이 없을 것이다. 내집처럼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일 것이다. 학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강사들을 데려온다고 한다.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즉 초등생납치사건이 다른 학교급보다 월등히 많다고 볼때, 대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들로 채워질 학교인데, 초등학교가 의무교육기관임을 감안한다면 학부모들에게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기도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면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형평성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즉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었다고 하니,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방안은 기존의 학교를 개편하는 작업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학교교육에서 이렇게 다기능학교로의 전환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더우기 공교육중심의 교육체제에서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의 설립이 근본적으로는 필요성이 높다 하더라도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다기능학교의 기능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방과후학교 기능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학원처럼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학원처럼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공교육의 범위에 다기능학교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

학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미 경기도에서도 공교육을 불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학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포함시켜서 가정교육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라고 본다면 방과후 학교의 연장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될 것이다. 학원강사등을 영입하여 본격적인 학원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들만을 위해서 이런류의 학교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교라고는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그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다. 맞벌이를 하면서 저소득층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아이들 보호가 목적이라면 설립하기 이전에 더욱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재원확보부터 학교운영까지 단순한 생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보호하고 저소득층들이 마음놓고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기본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은 반드시 검토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