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준의 초·중·고교 학력평가 시험 대상이 올해부터 전체 학생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초·중·고교 학력평가 결과가 전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력평가 공개 문제는 오는 26일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학교 정보공시제' 관련 법률 내용과 직접 연계돼 있다고 한다. 즉 공시제 관련법률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를 학교장의 공시 의무 대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교 서열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의 모든 학교들의 교육여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결과만을 공개한다면 전국의 모든 학교들의 서열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늦어도 6월중 공시제의 시행령을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범위나 횟수, 방법  등을 놓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원점수를 공개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와 공개수위를 어느 정도 조정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것, 평가는 실시하되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다. 즉 전면적인 원점수를 공개 했을 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교서열화의 문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학교서열화와 학생들의 학력신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반면에 무조건 공개를 반대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이 어디쯤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도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서로의 주장에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리포터의 견해는 이렇다. 즉,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인데, 원래의 취지는 학생 개인의 성취도 수준이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인 목적이 이러했음에도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다. 학교의 서열화를 통해 서로의 경쟁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선은 당초의 취지대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찾아내고 이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수준과 전국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수 있는 항목의 공개가 필요하다 하겠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공개하여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보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공개하여 경쟁시키기 위한 쪽으로의 공개는 도리어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은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이런 기본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성적공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문재가 있다면 당연히 성적공개는 기술적으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성취도 실시의 근본목적이 무엇인지 좀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취지를 무시하는 그 어떤 공개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목적에 부합되어야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