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 설명회 가져

2008.05.02 09:33:00

어제 오후 네 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초,중,고등학교장, 공립유치원장, 특수학교장,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의 전문직,사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리포터도 한 자리를 차지하며 황일수 학무국장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추진 경과를 들어보니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화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본청에서는 4월 18일 국,과장, 담당장학관,담당장학사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방안'을 협의하였고 4월21일 울산교육정책개발연구추진단 협의회를 통해 '분야별 지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월 22일 초,중,고 교장단 대표자 22명이 모인 가운데 협의회를 가져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4월 23일에는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해당부서별 의견을 수렴하였고 4월 24일에는 교육청 내 국.과장 최종안 확정 협의회를 거쳤으며 그 다음날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위원 30명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운영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지침을 폐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학생의 건강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지침)'은 설정하였고
둘째, 학교 운영에 관한 최소한 지침(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지한 지침보다 완화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부모, 학생의 수요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였고
셋째,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화 내용을 결정하도록 지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추진 계획 주요 내용은 이러하였다.
첫째, 학업성적관리 종합 대책에 관하여는 교수-학습계획, 평가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정기고사 평가문항 등 공개 여부는 학교로 이양하여 학교장 책임제 강화, 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으로 수정 시행토록 하고 있다.
둘째,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에 대하여는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의 확대 및 수준 세분화는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전 과목 총점 석차에 의한 수준별 반 편성은 금지하고 있다.
셋째,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대하여는 영리단체 위탁운영 불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4.15 교과부의 지침별(29건) 추진 계획 중 울산에서는 22건은 폐지하였고 7건은 수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교수. 학습평가 6건 중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은 수정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교원분야 5건 중 계약제 교원운영 지침과 교육공무원 육아 휴직 처리 지침은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과정운영 7건 중 4가지는 수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고 그 외 생활 및 진로지도 5건과 학사학적관리 3건과 기타 3건은 모두 폐지하였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설모의고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적정 절차를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잡음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0교시 보충수업은 금지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성적에 의한 수준별 반편성을 금지하고 수준별 이동 수업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도 잘된 일이라 생각된다.

하루 빨리 학교 자율화가 단위학교에서 정착이 되어 갈등이 해소되고 문제가 보완되며 학교 안의 모든 선생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육다운 교육을 해 나감으로 꿈, 보람, 감동의 교육도시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문곤섭 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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