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퇴직 경관이나 교사 등으로 구성된 스쿨 폴리스를 대폭 늘려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전국 고교 1325곳에 5333대가 비치돼 있는 CCTV를 초중학교로 확대해 올해 안으로 1500여 대를 추가 설치하겠다', '또 성폭력 가해와 피해 징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교내 상담을 늘리고 학생 성폭력 피해 신고(긴급전화 1366ㆍ1388) 체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들의 집단성폭력 사건발생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 대해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CTV가 이러한 사건을 막는 절대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쿨폴리스를 대폭 늘리는 문제도 결국은 임시방편적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이 역시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순히 교내상담을 늘리고 학생 성폭력 피해신고체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 역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교육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전혀없다. 결국 그동안 발표되었던 대책을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발표했다는 생각이다.

스클폴리스의 인원을 증원하여 배치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는가도 문제이다. 예산도 없이 증가시키라고 한다면 어떻게 증가가 될 수 있을까.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예산지원이 절대적이다. 또한 CCTV의 경우 설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CCTV가 설치되면 누군가 그 모니터 앞에서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한다. 잠시라도 자리를 피한 다음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담당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다음에 바로 관련 대책이 나왔다는 것도 의아스럽다. 대책이라는 것이 패스트푸드점의 즉석식품을 만드는 것처럼 바로 나올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나왔다는 것이다. 즉흥적으로 대책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한의 시간여유마저도 확보하지 않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 짧은 시간동안 대책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는 재발방지가 어렵다. 더욱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스쿨폴리스를 확대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배치할 것인가도 신경을 쓸 부분이다. CCTV의 경우도 확대 설치한다고는 밝혔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와 어느 장소에 설치한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도 부족한 상황이다. 좀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옳다고 본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재정확보와 맞물려 관련되는 것들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CCTV만 설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또한 교육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성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가급적 모든 교사들이 연수를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번 대책이 대구초등학생 성폭력 발생만을 겨냥하여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제2, 제3의 성폭력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하여 가장 적절한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할 뿐이다. 즉석식품을 만드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대책 발표는 결국 사장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라도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모든 것을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아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다 하더라도 재발방지 의욕을 보여야 할 것은 정부와 학교의 몫이다. 함께 노력하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