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번트 프렌들리(Servant Friendly)’는 없는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적 정서를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최근에는 ‘피플 프렌들’라는 말도 나왔다.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은 소고기 파동과 관련하여 민심 동요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정부에는 ‘피플 프렌들리’의 정서가 없다고 했다. 국가 지도자는 ‘프렌들리’라는 말은 특정 계층을 지정하여 쓸 말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역할과 기대가 큰 만큼 그들을 고무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쓴 말이라고 이해하지만 내놓고 쓰기에는 개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즈음 성난 민심처럼 공무원들의 마음 또한 편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곳만 하더라도 하루에도 수십 건씩 명예퇴직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런 풍조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소임을 다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직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볼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물론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과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정부는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은 하지 않은 채 국민 여론을 들먹이며 ‘많이 내고 덜 받는’ 황당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한다고 단순화시켜 놓고 마치 공무원들이 기득권만을 고집하는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하는 것 같다.

‘경제를 살리겠다’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새정부가 명예퇴직이나 퇴출을 부추기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의 경우, 최근 4년간 명예퇴직 신청자의 추이를 보면 지금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알 수 있다. 2005년도 명예퇴직 신청자가 664명이었는데, 2008년도 8월까지 약 7634명이 신청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05년도에 비해 무려 11.5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마치 제2의 IMF 외환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게다가 공무원 감축 바람과 연금 역풍까지 불고 있다. 공무원들은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몸을 사리고 있고,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연금 문제가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면도 있지만, 연기금 부실 운영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을 제외시켰다고 하니 걱정이다. 연금을 노후보장제도 믿었던 공무원들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꼴’이 되어버린 셈이다.

연금 때문에 정들었던 직장을 몇 년씩 앞당겨서 그만두어야 하는 심정을 ‘강부자’나 ‘고소영’은 알 리가 없다. 발상의 전환과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은 우선 당장의 골칫거리를 해소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서번트 프렌들리( Servant Friendly)’로의 인식 변화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내다보는 정책마련을 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