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지침을 폐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교육적 목적과 학생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지침)은 설정, 학교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은 교과부에서 폐지한 지침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마련함으로써 학부모․학생의 수요에 부합되는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운영 뒷받침,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화 내용을 결정하도록 지도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 교원, 학부모, 교직단체, 시의회․교육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율화 부작용 최소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자율화방안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아서 손질한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에 있는 '학교자율화추진방향'이다. 나름대로 학교자율화를 통해 학교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기존의 방향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최소한의 지침을 설정한다고 한 것은 언제든지 학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교과부에서 폐지한 지침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폐지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무슨 완화된 지침을 또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율화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부분은 이미 중요한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했고, 나머지 부분도 다시 구체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결정하면서 의견수렴이 충분했었느냐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학교자율화 세부추진방안에 보면, '초등학교 14교,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7교의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내의 32개 학교의 의견을 들었다면 전체 학교수의 5%정도 밖에 되지 않는 숫자이다.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기 어렵다.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했어야 옳다.

대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즉시폐지'를 밝힌 것을 다시 손질하여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살려놓은 느낌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폐지'로 했는데, 시교육청의 방향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기본 방침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중등 장학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단위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과부에서 자율화방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내려왔던 방침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기존에 하던대로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교과부의 자율화방안을 무조건 학교에서 다 자율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육과정운영계획은 학교별로 특색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완전히 자율화 해야 옳다. 기본방침과 중점 추진과제등을 장학계획에 포함시켜 단위학교에 안내하면 단위학교는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학교마다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운영이 어렵다. 학교장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히게 되는 것이다.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걱정스럽다고 계속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좀더 과감한 규제폐지가 필요하다. 겉으로만 자율화하고 속으로는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더욱더 발전적인 학교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