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는 14조원의 자산과 60만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다. 자산규모가 재계 20위권에 드는, 그리고 막강한 현금 동원 능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 금융, 벤처투자, 골프장, 리조트 등 8개 영역의 굵직한 사업을 하고 있다.

38년의 역사 속에 수백 만 회원이 박봉을 쪼개서 만들어 놓은 금자탑이기에 현재 60만 교직원에게는 자랑과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은 없다’는 현장 교직원의 푸념처럼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971년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정부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관료들의 종착역’이 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정부는 단 한 푼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낸 일이 없는데도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자산규모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주식회사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해박한 투자 식견을 가진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금의 적정 투자와 효율적 운영을 바탕으로 회원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번번이 정부 쪽의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역대 이사장 17명 중 15명이 교육부 장·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고 한다. 모두 한결같이 기업 경영과는 거리가 있는 비전문가들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김평수 전 이사장은 재임 중 불투명한 주식투자로 여러 번 뭇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다. 정부의 비호 아래 이사장이 된 김평수 씨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마치 자신의 사금고처럼 여긴 것 같다. 지난 2006년 2월에는 친인척 명의로 수만 주의 주식을 미리 산 후 공제회가 이 주식을 매입하도록 종용하는 등 소위 ‘주가 조작’을 통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와 골프를 친 류원기 회장 소유의 영남제분 주식을 대량 매입하게 한 의혹도 있다. 그 결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7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같은 시기 군인공제회의 누적수익률은 46%였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32.1%의 누적수익률을 달성했으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고작 23.07%에 그치고 만 것이다. 군인공제회의 절반 수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2/3수준의 부실 운영을 한 것이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60만 교직원에게 전가되고 말았다. 지난 2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운영 방향에 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일이다. 현재와 같은 낙하산식 인사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일이다.

차제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 ‘교직원이 없는’공제회는 앞에서 보듯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철새처럼 날아드는 관료들에게 공제회 운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지금은 전문경영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이다. 현재 재계 20위권의 거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제회가 아마추어 퇴직관료의 종착역이 되는 것은 60만 회원에게는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60만 교직원의 박봉을 쪼개 일궈온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전직 관료들이 쥐락펴락하는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회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시대 변화와 공제회 위상에 맞는 전문경영체제로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