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의혹 장학사, 경솔했다

2008.07.08 09:05:00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선거가 서서히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나름대로 선거전략을 세우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선거에 무관심한 시민들이 많기에 이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투표당일 투표소로 가도록 하는 것은 순전히 각 후보자들의 몫이다. 정당하게 더욱더 열심히 경쟁하는 모습이 결국은 시민들을 투표소로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후보자들은 나름대로의 조직력을 통해 선거운동에 돌입하고 있지만, 현직장학사가 선거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공명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대 사건으로 불미스런 일이라 하겠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되면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무관심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되면 큰 틀의 선거가 실패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선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관건선거이다. 현직교육감의 기득권을 살려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했다고 선거운동과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언이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끝나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권고하는 느낌을 주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당연히 나머지 후보들은 교육청소속의 장학사가 비록 메일을 이용했지만 특정후보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발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단순히 개인적인 발언이었지만 선거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발언이 되었기 때문이다.

선거시기에는 누구나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것이고 그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 한결같을 것이다. 나름대로 공약을 검토하고 해당후보의 성향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은 자칫하면 선거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따르도록 충분한 설명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자신의 위치를 남용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 여, 부를 조사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번의 문제가 선거법위반으로 밝혀질 경우는 해당 장학사를 엄중문책해야 한다. 교육감선거는 일선학교교사들보다 전문직들이 더 관심이 많다고 한다. 그만큼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일선학교 교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통해 투표를 하고 있다. 그 누구도 억지로 지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문직이나 교원들 모두, 교육감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선거도 아닌 교육감선거이기에 정당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통해 가장 훌륭한 인물을 교육감으로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르는 후보는 누구를 막론하고 낙선을 시켜야 한다. 명성만 가지고 교육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득권만을 가지고 교육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선거법위반이 밝혀지면 정확한 잣대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나 끝나는 그날까지 정당한 선거전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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