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제' 조기실시 할 수 없나

2008.10.05 09:19:00

'황금연휴를 맞아 행락객들이 증가하면서 고속도로에 지체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날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이 시작되면서 맞이한 3일간의 연휴를 이용해 차량들이 도심을 빠져나가면서 뉴스시간에 접한 내용들이다. '황금연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연휴가 실질적인 연휴가 되지 못하고 있다. 3일이 개천절이고 5일이 일요일, 4일은 토요일이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함께 당연히 4일 포함해서 3일간의 연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쉬는 날인데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 어디 갈수도 없고 그것참 애매하네. 부모는 쉬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쉬니 계획을 세울수도 없고해서 어디 갈데가 마땅치 않아. 우리 사무실에 있는 친구는 아이들 체험학습내서 어디 다녀온다고 하더군.' 버스안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이다. 부모는 쉬는데 아이들이 쉬지 않아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연휴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대행하는 업체에 연락을 해 보았다.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에 가지고 오라는 대답이었다. 얼마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업체를 찾은 적이 있었다. 전체 직원이라고 해야 7-8명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곳이었다. 그런데도 토요일에 휴무를 하는 모양이다. 물론 특수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

토요일의 출근길은 거리가 한산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나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모두 한산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줄어 있음은 물론이고, 버스나 지하철의 경우도 평일에는 엄두도 못냈던 좌석에 앉아서 출근하기가 가능하다. 최소한 절반이상은 감소했음을 느낄 수 있다. 버스의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운행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그런데도 버스에 승객이 많지 않다.

아직까지는 주5일 수업제에 대해 사회적 인프라 형성이 안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도리어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지 않아서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명분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가지 정황을 미루어볼때 주5일 수업제의 본격실시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초 예정하고 있는 2011년보다 더 당길수 있는 인프라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중, 고등학교)에는 토요휴업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참가하는 학생들이 없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어렵다고 한다. 잘못하다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서 연쇄도산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비용의 증가와 인력난의 심화로 이어져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생산감소,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역으로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시간 단축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는 중소기업도 대부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 특수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우려때문에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하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주5일 근무제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기업주의 입장인데, 무조건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 중소기업관련 투자를 좀더 과감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편이 옳다는 생각이다.  전체적으로는 어느정도의 인프라가 형성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완전한 주5일 수업제의 실시를 위해 미흡한 직종에 대해서는 각종설비투자와 함께 비용부담완화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하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토요일에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한다면 조기에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