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견되었었지만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및 인사 등과 연계해 교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촉진,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교원평가제를 포함한 '3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을 교원 상호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국회에서 추진되었지만 임기만료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폐기된 법안이다.

이번의 교원평가제 추진법안은 정확히 어떤 방향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국회에 제출됐던 법안보다 한층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의 평가제법안은 인사에 당장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의 법안은 당장에 인사등과 연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연수도 함께 반영되어 교원들을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원평가제에 매달린다는 것이 과연 바른 방향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교원평가제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어느정도 확보되느냐가 관건이다.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한다는 것은 많은 준비와 현행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미 성과급지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매우 많다. 모든 항목을 총망라해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왜 성과급문제가 매년 등장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성과급의 최상위 등급을 받은 교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이 교원이 앞으로 실시될 교원평가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기준을 조금만 바꿔도 해당교원들의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몇가지 영역으로 축소하면 된다고 하지만 수업외에 생활지도, 상담활동, 기타업무처리등을 모두해야 하는 우리나라 교원의 현실에서 영역을 축소하면 실제로는 학교교육에 많은 공헌을 하면서도 하위권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인사에 평가결과를 반영한다면 학교교육력이 높아지기는 커녕 도리어 교육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교원평가제도입의 문제를 여러차례 이야기 했기에 더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 다만 교원평가제 도입은 여타의 사업과는 달리 별로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함에도 돈 안들고 간단히 실시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같은 정책도입은 명확히 반대한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고 교원들의 근무조건이 다름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현재의 사회가 아무리 평가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불합리한 기준을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하여 평가하는 것은 안된다. 여건이 성숙되기 전에 무조건 실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실에서 음악, 영어, 과학수업을 하는 교사와 시설이 잘 갖추어진 특별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를 어떻게 똑같이 평가할 수 있겠는가. 기자재가 잘 갖추어진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생활수준이 중상 이상인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학교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담임을 하고 싶었는데, 어쩔수 없이 다른업무때문에 담임을 못한 교사와 비교적 쉬운 업무를 맡고 담임까지 하고 있는 교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나씩 열거하자만 끝이 없다. 학부모의 수준과 요구사항을 어떻게 잘 수용하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것인가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교원평가를 인사에 반영하고 후속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원승진규정이나 인사규정등을 먼저 개정해 놓고 시작해야 한다.

현행대로 가면서 교원평가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돈안들이고 교원들을 옥죄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로인해 학교교육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떨어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예산 안들이고 학교현장외면하는 교원평가제의 당장 도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