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교육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 하나 획기적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교육의 기세는 등등하고 공교육은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에서는 ‘교육세 폐지’ 논의가 공공연하게 흘러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교원정원’을 감축한다고 한다. 그것뿐이 아니다. 내년의 교원보수도 동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예산도 시원치 않은 모양이다.

이와 같은 추이에는 우리 교육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바꿀 심산인지는 모르나 교육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실망스럽다.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만만하게 내 놓은 ‘학교자율화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장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학교 경영을 하도록 지원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것이 궁극적 목표일 텐데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즉 ‘학교자율화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회자되는 교육세 폐지, 교원정원 감축, 기간제 교원 확대, 교원보수 동결 등이 과연 ‘학교 자율화를 지원하는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교육세 폐지의 경우를 살펴보자.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세 폐지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치가 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에 교육재정을 지원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에 밀려 교육재정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어렵게 될 것이고, 이는 교육정책 개발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지원에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다.

해마다 이어지는 교원정원 감축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공교육의 질과 수준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서는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서 해마다 교섭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학급당 정원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교원정원을 늘려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원 감축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정원 내에 있는 교사를 발령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점차 확대해가는 것도 문제이다. 일반 교사가 갖는 교과지도, 학생지도, 업무활동의 책임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교사는 교과지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가 많은 학교는 그만큼 일반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다른 학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교사를 발령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를 쓰게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교원정책인지 묻고 싶다.

무슨 일이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에 비유할 수 있다. 우선 급한 일이 있다고 하여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은 우리 미래세대가 받게 되어 있다. 우선 당장의 가시적 효과에 집착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안이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정자와 교육 관료들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인프라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