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부터 서울시내에서 시행될 고교선택제의 안이 확정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고교 선택제’의 단계별 학생 배정 비율을 1단계 20%, 2단계 40%, 3단계 40%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이날 확정해 발표한 ‘후기 일반계고 학생 배정방법 개선 방안’을 보면, 1단계로 서울 전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 정원의 20%를 배정하고, 2단계는 거주지 학군에서 40%를 배정하며, 3단계는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통합한 통합학군에서 40%를 배정하도록 되어있다.
 
3개의 안을 가지고 모의배정을 실시해보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3안으로 확정한 것이다. 학생들의 신청이 적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가장 적은 안이 3안이었다고 한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배려와 함께 학생들의 85%가 1단계나 2단계에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던 만큼 이번의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선택제 확대시행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하겠다. 특히 현재 중2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의 기대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모의배정결과를 토대로 3안을 선택했지만 모의배정결과였기에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모의배정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2년동안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고등학교를 모의원서에 써 내도록 했었다. 학부모의 확인을 거쳐서 모의 원서를 작성했지만,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의원서를 작성하면서 학부모나 학생이 심사숙고해서 지원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자신의 일과 무관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검증이 된 안이 3안이기 때문에 시행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85%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되지만 나머지 15%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방식에서도 통학이 어려운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성적이나 교통편을 고려했지만 교통편이 있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회하는 교통편으로 배정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5%의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교선택제를 확대하면서 연구해야할 과제라는 생각을 해본다.

정원이 미달되는 학교에 대한 배려 역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일단 기회를 주고 그래도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한다. 그러나 후속조치이전에 기회를 주는 부분에서 무조건 지원만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해당학교의 교원들이 비선호학교에서 선호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즉 여건이 안좋아서 그렇다는 이유를 무조건 정당화시키지 말고 시교육청의 지원과 함께 교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들 고등학교에 대한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다른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다. 따라서 기회부여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고교선택제의 확대시행에 거는 기대가 매우크다. 빠른 정착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