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 설립인가 동의안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지 하룻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년(2009년)개교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국제중학교 설립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접어들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책을 세워서 10월 중으로 다시 논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지만 문제점 지적을 단 며칠만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가 크지 않은 것은 단순히 새로운 대책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어떻게 며칠만에 해결할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무리라는 것을 잘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년개교를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이번에 개교하지 못하면 국제중학교 설립이 영원히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차원의 사교육비 감소대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전개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정택교육감의 임기전에 설립을 해야 한다는 의식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내년에 다시 검토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중학교 설립추진 자체가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지적이 잇달았던 만큼 무조건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일단 보류된 동의안이 며칠만에 통과된다면 교육위원회의 부담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단 며칠만에 입장을 바꿨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사이에 물밑작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다.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 재 추진을 바로 시작한 서울시교육청의 발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확실히 수정하는 의지를 먼저 보였어야 한다. 그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교육비 감축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나온 후에 추진해야 한다.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않고 설립안을 수정하여 다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위원회 모두 득이 되지 않는다. 자칫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해소한 후에 추진해야 옳다. 기본적인 설립취지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추진과정에서 절차가 빠지거나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무조건 밀어 붙인다면 도리어 갈등의 폭만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개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1년후에 개교하는 한이 있더라고 충분한 시간적 준비기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모두가 축복하는 국제중학교의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