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순전히 교육이란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대한 관심사였다. 특히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지독하리만큼 열성적인 ‘교육열’은 국민의 문화적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없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이며 인적자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경쟁에 대비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과 교육투자확대는 단골메뉴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역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투자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재정은 턱없이 부족하여 학부모의 부담은 심각하다. OECD 교육통계에 의하면 다른 국가는 정부가 공교육비의 평균 88%를 부담하고 학부모들은 12%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략 60%를 정부가, 나머지 40%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 3배 이상 많은 돈을 교육비로 쏟아 붓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생하는 학부모다.

모두가 말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데 정작 정부예산에서는 오히려 홀대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교육 수준이 되려면 향후 5년간 기존 교육예산과는 별도로 369조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국가와 개인이 부담한 공교육비를 OECD 국가에 비해 약 339조원 정도 적게 지출하였으며 우리의 교육환경은 OECD 이외에 미국, 영국, 도미니카 등 선·후진국 36개국의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친다. 각종 교육여건에서 학교 급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교육투자만을 계속할 경우 현실적으로 교육선진국을 따라 잡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마당에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은 2008년에 비해 오히려 0.31% 줄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교육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세는 그동안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 인재양성, 교육개혁에 중요한 추진 동력이 돼 왔다. 따라서 교육 강국을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우리 교육계의 오랜 소망이다.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에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어른들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여름과 겨울을 지낼 때, 학교운영비가 넉넉지 못하여 아직도 학생들은 덥고 추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점심시간이면 교실이 식당으로 바뀌고, 강당이 없거나 운동장이 좁아 춥고 눈·비가 내리면 입학식 등 학교행사를 치르지 못하는 학교도 많다. 과밀학급에 교실이 부족하여 특별실을 대신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교육은 더 이상 학부모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교육세폐지 방침은 새로운 교육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교육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지방 교육 자치의 기반이 훼손되고 교육력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