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의 의혹도 남아서는 안된다

2008.12.18 08:52:00

지난 7월에 실시되었던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사실상 양자대결을 펼쳤던 공정택교육감과 주경복후보의 선거부정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주경복후보에게 불법적인 선거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교조 서울지부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된데 이어 공정택후보측에 대한 관련자들의 소환과 함께 이들관련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실을 두고 일선교사들의 반응은, '어느 한쪽이라도 단 1%의 의혹이 남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표적수사에 대한 의혹이 일고있는 상황에서 어느쪽이라도 의혹이 남는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후보들이나 관련자들은 당연히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주경복후보측의 관련자로 알려진 전교조간부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공정택후보에 대한 수사가 가속되고있어, 조만간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모두 관련자들이 후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것이 문제의 핵심인 만큼 확실한 수사와 의혹해소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동안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었으나, 상당한 시일이 흐른후라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택교육감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가속이 붙은 느낌이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볼 일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공정택교육감이 사법처리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들의 계속적인 추진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단 한점의 의혹이라도 남아서는 안되기에 선거의혹과 교육정책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교조를 표적수사 한다는 의혹에서 검찰이 자유로워질려면 공정택교육감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의혹을 확실하게 밝혀야지 의혹을 덮는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의혹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검찰이 확실한 수사를 해야 한다.' 어느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이다.

어쨌든 이번의 수사는 성향이나 코드를 떠나서 실시되어야 한다. 성향이 비슷하다고 봐주기식의 수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어느 후보든지 법을 어기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 민선교육감이기에 서울시민 전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의혹이 남아 있으면 남아있을 수록 더욱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일단 시작된 수사인 만큼 확실한 의혹해소가 필요하다. '단 1%의 의혹이라도 남아서는 안된다. 모든 의혹을 확실히 밝히고 책임질 일을 한 후보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이 순간만 피하고보자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이번의 서울시교육감선거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는 교사들의 생각이다. 확실한 의혹해소를 기대해 본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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