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도 굶어도 과외는 시킨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현실이다. 소득이 줄어도 교육비는 큰 폭으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분야의 지출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도 아이들 사교육은 시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4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은 2.1%가 줄었지만 교육비는 9.3%나 늘었다. 이 중 사교육비 지출역시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옷을 제대로 사입지 못해도 사교육비 지출에는 인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전국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전체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전년(20조400억원)보다 4.3% 증가했다. 공교육에 투입되는 교육비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혹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나왔지만 그 효과가 없었거나 미미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도 사교육비를 줄이는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부재에서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6년부터 정책적으로 전면확대 시행한 방과후 학교의 경우를 보자. 시작할때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었다. 현 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방과후 학교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방과후 학교와 유사한 교육이 이루어졌었다. 특히 외국어의 경우는 특별한 제한없이 교육이 실시되었었다. 그럼에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고 계속해서 증가했던 것이다. 결국 방과후 학교를 무조건 도입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가 실시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교육비 경감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일선학교에는 방과후 학교의 실적을 올리도록 강요아닌 강요를 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안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영어교육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학생이나 학부모는 항상 영어에 관심이 많았었다. 방과후 학교도입 이전에도 영어교육은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의 영어교육강화대책 발표와 대학수능시험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자격시험 비슷하게 하겠다는 발표가 영어사교육비 증가에 기름을 퍼부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없이 영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단 1점이라도 더 획득하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이 영어사교육을 부추긴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결국은 사교육에 대한 대책은 정책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정책적인 측면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정책당국에서 하면서, 역으로 또다시 동일한 정책당국에서 사교육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있는 확실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확실하고 실천가능한 정책의 부재가 없다면 사교육비 증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책과 관련지어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워도 굶어도 사교육은 시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