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의 연계 강화로 공교육 신뢰회복,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2.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3.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공동으로 노력. 4.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 5. 농산어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등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에 공동으로 노력.

6. U-러닝 교육환경과 친환경 녹색학교를 조성하는 등 학생과 교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 7.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초로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착 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도록 공동으로 노력. 8. 대학의 교육역량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9.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경북문화신문, [2009-02-28 오전 9:59:00])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 교원단체등 교육주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공동선언을 선포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폭이 커지고, 사교육은 그 어떤 처방으로도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의 공동선언은 선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위의 공동선언의 주요내용에서 보듯이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앞으로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목된다.

여기서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학교자율화 방안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당연히 학교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 학교에 권한을 이양했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학교에 모든 책임을 지우도 있다. 학교자율화가 멀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학교장이 책임질 문제도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간섭하는 풍토에서는 그 어떤 자율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에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이들 교육주체들이 공동선언을 함으로써, 정부에서는 각종 교육정책을 더욱더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물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책이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추진될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을 빌미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 공교육활성화나 사교육비경감을 등에 업고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추진등에서 이번의 공동선언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공동선언 선포에 거는 기대가 매우크다. 어려운 교육현실을 뚫고나갈 물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