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은 이해 당사자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전혀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문제일지라도 흉금을 터놓고 말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 일은 없다. 대전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난제로 여겼던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어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그 속도는 조금 더디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진행양상은 비슷할 것이다. 대전의 경우에도 최근 가장 큰 택지개발지구라고 할 수 있는 도안지구(서남부지구)에 23,000여 세대가 2010년 9월부터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청과 시청, 개발사업 시행자(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민간개발사업자 등) 간의 이견차이였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기존 토지를 정비하여 택지로 가공한 후 이문을 남겨 넘기는데 이를 받아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학교용지매입비가 부담이 된다. 통상 대전의 경우는 지가가 서울이나 경기도 보다는 낮다고는 하지만 약 200억 원 가량 소요된다. 도안지구만 해도 초중고 13개교에 약 2,116억 원 가량이 소요되며 시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절반인 1,058억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청은 용지매입비를 협의를 통해 국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받아 확보하면 되지만, 지자체인 시청은 택지개발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교육재정부담금, 학교용지부담 징수 교부금 등을 징수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용지부담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에 있다. 즉,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특례법 중 입주자가 용지부담금을 내는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내는 것으로 바뀌는 등 입법 미비로 인한 우여곡절이 많았다. 산술적으로 현행 법령으로는 지자체들이 용지확보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원천적 문제가 있었다 하겠다.

그래서 교육청과 시청, 토공이 지속적인 협의와 서로간의 이해를 구하여 도안지구 학교용지 공급방법을 「3자 공동계약, 5년 무이자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종 합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필자가 학생 수용 부서에 근무할 3년 전만 해도 제시한 안에 부정적이었던 토지공사도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난산 끝에 옥동자를 낳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학교설립을 해야 하는 주체인 제일 절박한 입장의 교육청과 신도시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음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과 함께 특례법에 의한 용지부담금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감을 느낀 시청, 교육청과 시청의 도움 없이는 학교설립이 불가능하여 주택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을 부담스러워한 토공, 이런 삼자간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용지부담금 문제를 떠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그것은 특례법을 개정하여 2천세대가 넘는 개발지구는 초․중․고등학교 용지는 무상으로 하되, 2천세대 미만인 경우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30%, 고등학교는 50%로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은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개정확정 이전의 지구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혜택이 개발이 한창인 수도권지역에만 적용된다는데 있다. 거기다가 교과위 국회의원 대다수가 수도권 출신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의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 개정된 특례법에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소급적용을 할 수도 있겠으나 위헌 논란으로 국토해양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긴 하지만 진지한 협상이 필요한 일이다.

즉, 이번처럼 용지부담금에 대한 지급 방식 합의처럼 그 협상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또 한 번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신은 인간에게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준다고 했다. 관계기관과 국회의원 등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처럼 막말과 함께 드잡이하는 모습 보다는 관계기관의 상호 협조와 대화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