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과 관련,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먼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사교육비는 중산층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모든 국민이 줄이기를 바라는 비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경제,2009.03.23 18:31)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에 이번에는 정말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기대가 크다. 곽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곽 위원장은 '당장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교육비를 내려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찰에 가까울 것'이라며 '국민들의 호응은 소득을 올려주는 것보다 비용을 줄여줬을 때 더 높다'고 설명함으로써 그 방안의 내용이 무척 궁금하다.
어떤 내용이 될지 기사만으로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대대적인 대학입시제도의 수정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대안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아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떻게든지 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사교육경감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세워진 대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의 대책은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당장에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그 기대가 크다 하겠다. 그동안 백약이 무효였던 사교육비 문제가 이번의 대책으로 확실히 경감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이번에는 정말로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을지, 그것이 알고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