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알리미'서비스에 올라온 각종 정보를 각급 학교끼리 교차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학교알리미 써비스에 올라온 정보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인근 지역의 학교끼리는 서로의 사정을 어느정도 아는데다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 학교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판단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학교알리미 사이트의 정보공개 방식도 일선 학교에서 정보를 올리면 바로 공개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학교에서 일반엔 공개되지 않는 내부망에 먼저 정보를 올리면 1~2달간 지역 학교끼리 이를 교차검증하는 기간을 두고 정보가 검증된 뒤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위촉된 교육전문가가 내부망을 통해 해당 학교의 정보를 보고 평균치 등과 크게 차가 날 경우 검증에 나설 계획이며, 아울러 각 시 도 교육청에서도 이 기간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올라오는 정보를 검증하는 등 다면 교차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1~2달간 정보를 검증하는 기간을 두고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럴드 경제2009.03.18).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전적으로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여 지난해에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재검토 하도록 했던 교과부에서 이번에는 학교알리미 써비스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나선것이다. 필자는 이런 발상이 교과부의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실제로 인근 학교에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도 바로잡을 길이 없다. 더욱이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알리미 정보가 고의적으로 잘못 입력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무리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한다고 해도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만일 교과부에서 잘못하는 일은 누가 감시해야 하는가. 인근에 있는 정부 부처에 부탁하면 되는 것인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교육은 인근학교의 표본이 될 수 있댜. 학교폭력사건이 인근학교와 연계되어 있다면 당연히 공조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근학교끼리 서로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에서 내놓을 방안이 절대로 아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북한의 공산당은 이웃 주민들끼리 감시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배웠다. 그것이 자유민주국가와 다른 점이라고도 배웠다.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것은 서로의 불신만 키우는 것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배웠다.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 학교알리미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학교끼리 감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각종 정보를 교차 검증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 학교알리미 써비스에 올라가는 각종 정보를 실수없이 정확히 올리도록 독려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알리미 써비스에 공개하도록 한 항목이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것들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무리하게 공개하도록 강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무조건 서로의 경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한다. 근본을 무시하고 접근하는 대책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