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장양성전문과정 설치를 제시한 데 이어 입학자격, 규모, 기간 등에 대한 가닥을 잡고 최종 결재과정에 있다고 한다. 또한 5월에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안에 따르면 15년 이상의 초·중등교원과 일반직(교육행정직)은 물론이고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들도 포함된다고 한다. 매년 정년퇴직 교장의 10%(약 100여 명)을 공모교장을 임용한다고 하니, 앞으로 단위학교의 교장 임용을 온통 공모교장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교육계는 또 한번 갈등과 분열을 체험해야 할 것 같다. 학교장의 경영 능력과 리더십이 교육발전의 중요 요인임에 비추어 볼 때 교장양성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장양성전문과정 신설도 교육력 신장을 위한 고민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교장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듦으로써 교단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성장 욕구를 가진 많은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교단 분열과 갈등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일부 실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의 최소한의 문제점마저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첫째, 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교직 경력 15년이면 학교현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교사임에 틀림없다. 그 젊음과 역동성을 교장의 리더십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는 그럴 듯하지만, 학교장이 단위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다면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담임과 부장교사의 직무, 교무전반에서 맡게 되는 다양한 경험, 교감으로서 교무장리 경험은 단위학교 교장이 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경험한 것 이상의 위대한 스승은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교장을 아무나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앞으로의 교장 자리는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누구라도 응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는 그럴듯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이나 단체를 역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성취동기를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교직 입문 이후 나름대로 성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한 교사들의 자리를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결코 교직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담임과 보직교사, 교감도 안 해본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도 문제인데, 하물며 학생 지도 경험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발탁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발상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교원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교장은 교육전문가이면서 행정가이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행정 능력이 뛰어난 교사들이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다.

셋째, 교장인사제도가 정치논리에 의해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장양성전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교직 경력 15년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하지만, 기 시행된 교장공모제에서 보여주듯 당사자의 정치력 역량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모범적인 교육활동을 펼친 교사보다는 퇴근 후 사회활동을 열심히 한 교사가 더 유리할 것이다. 교육감 선출제도만으로도 학교현장의 정치 바람이 적다 할 수 없는데 이제 교장 승진까지도 정치적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현행 교장승진제도에도 문제는 있다. 예를 들면 수직적 단선형 승진구조로 인한 일반 평교사들의 좌절감과 사기 저하, 경력 중심으로 평정으로 인한 젊은 교장의 임용 제한, 근무평정, 연수성적 등 평정 요소의 타당성 문제 등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교장양성전문과정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현행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이나 연공 중심의 교장승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행정가로서 전문성과 업무 추진 능력, 경영 마인드와 성장 프로그램, 수범을 보일 수 있는  리더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즉, 학교 경영자로서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교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몇 가지 과정을 적시하고 이에 따른 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장자격 연수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교장자격연수는 약 10주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작년에는 해외연수과정까지 두기도 했지만 금년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그것마저 없애고 말았다. 중장기적인 계획과 과감한 투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채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교원정책으로는 교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교장을 양성하는 데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현행 강의 중심의 연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학교 현장의 우수 사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더 나아가 교육 선진국의 방문 시찰 및 참여 연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 일관성 있는 교원정책으로 교원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원정책은 너무나 자주 바뀌고 있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관료에 따라 조석으로 바뀌는 것 같다. 젊고 능력 있는 교원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한다면서 엊그제 승진규정이 바꾸지 않았는가. 그런데 또 ‘교장양성전문과정’을 만든다고 하니,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다. 교장의 임무와 역할이 같은데 서로 다른 승진규정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게임과학고, 만화학교, 요리학교 등과 같이 특성화된 학교의 교장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은 그런대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 학교에 여러 갈래의 승진 제도는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교원정책이 아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부재(?)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다. 즉 교사의 지도력이 제대로 침투되지 않는 교실 환경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일탈과 비행을 일삼는 학생과 학부모가 오히려 더 큰소리 치고 있는 교육환경, 교사의 등 뒤에서 욕을 해대는 아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왜 그리 무감각인지 걱정이다. 행여 잘못이나 일탈에 대해 지적을 하면 자기 자식 ‘기죽이는 일’이라 하여 발끈하는 풍조를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정부가 교원들을 또 다시 밥그릇 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더욱이 아무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해괴한 주장이 아무나 사무관이 되고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