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權益) :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 국어사전에 나온 권익의 의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터넷 검색어를 보면,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정보공개 청구, 부패신고상담 안내.'로 되어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입니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소개되어있다.
(http://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다. 이전의 난립된 유사 위원회를 하나로 묶은 위원회이다.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직속 위원회이다. 단순히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학교를 덮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 주된 업무중에 하나가 부패방지이지만, 그렇게 까지 할만큼 교직사회가 부패에 빠져있는 것인가 묻고싶다. 교사들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도 묵묵히 학생들 지도에 만 매달려 왔다. 엄청난 사기저하를 가져왔음은 물론이다.

이런 와중에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연일 터지는 비리문제에서 교직사회와 관련된 비리가 월등히 높았기에 학교를 덮치고 교사를 비리나 저지르는 공직자로 몰아가는 것인가. 국민의 권리구제 업무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을 감시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리어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옳다. 교사도 국민인데 국민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근거없는 사회적 시각에 국가기관에서 함께 동참해서야 어떻게 교사들이 마음편히 학생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중심에는 교사들이 있다. 이들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따져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사들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를 당장에 중단해야 한다. 권익위원회가 아니고 감시위원회가 되어서도 안된다. 지금처럼 학교를 무단방문하여 감시를 하면서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들의 교권을 무너뜨리고,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옳다. 권익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한다면 인권침해를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고충을 들어줘야 하는 곳에서 먼저 인권침해, 교권침해를 일삼는 행위를 당장에 중단하고 교사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