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국민들은 아직도 충격에 빠져있다. 원인을 따지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큰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다양한 방안을 찾아 새로운 역사를 쓰기위해 노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의 경우처럼 '역사'가 모든 것을 평가할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부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역시 '역사'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랜시간이 지난후에 역사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정책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물론 비판을 하기 위해 시작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어떤 정책과 어떤 성향이 있었는지 짚어 보자는 뜻이다.

첫째는 교육정책의 추진이나 입안에 있어서 뭔가 큰 변화를 주기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취임초기부터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 초기에는 대통령자문기구가 아니고 대통령직속기관이었다. 나중에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한단계 내려앉았지만 초기의 교육개혁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임기내내 1,2기의 교육혁신위원회가 있었지만 초창기의 의지보다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개혁을 위한 강한의지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들 중 상당수가 전교조출신이거나 같은 성향의 인사였다는 것이 의견청취의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둘째는 진보세력이 교육정책을 좌지우지 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었던 전성은(거창 샛별중학교, 거창고등학교 교장역임)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세력의 중심이었다. 그는 초대 교육부장관의 물망에 오를 정도로 참여정부와는 성향을 같이하는 인사였다. 여기에 전교조 초대정책실장 출신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발탁되었고, 교과부(당시교육부)장관의 비서관 역시 전교조출신 인사가 포진함으로써 진보세력이 교육정책수립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참여정부를 교육계에서 전교조 정부로 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어서 후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에 또다른 전교조 인사가 발탁된 것 역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전교조와 성향을 같이 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전교조의 성향과 일치하는 정책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도 참여정부 자체가 전교조와 성향을 같이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교장공모제의 도입이 그 중의 핵심이다. 전교조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던 교장선출보직제가 한계에 다다르자 그 교두보 역할을 하기위해 도입된 것이 교장공모제이다. 이는 당시 제2기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초안이 나왔는데, 교육혁신위원회의 참여인사들이 전교조출신이거나 전교조와 성향을 같이 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기에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근평10년반영, 다면평가제도입)에서도 전교조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보수세력(굳이 보수라는 표현보다는 전교조와 반대성향을 가진 세력)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기도 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참여정부와는 전혀 성향이 다른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참여정부 2대 교육부장관인 안병영장관이 취임사에서 도입의사를 강력히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교원평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하겠다. 그 정책이 현재에는 더욱더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교원평가제 도입이 가시화 되었다.

반면 참여정부가 전교조와 같은 성향을 가졌다고 했지만, 교원평가제 도입부분은 정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전교조와 비슷한 성향으로 뭉쳐져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무조건 전교조 성향대로만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현재도 전교조가 중심이 되었지만 많은 교원들이 교원평가제의 도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네번째는 사교육정책을 들 수 있다. 물론 성공적이지 못했고 도리어 사교육이 더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노력은 있었다고 본다. 그 중에서 대표격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이다. 방과후학교는 참여정부에서 시동을 건 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전에도 특기,적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일반교과에 대한 지도는 할 수 없도록 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이를 사교육의 대안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일반교과까지 확대하였고, 학교교사가 아니어도 방과후 학교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없이 사교육비 감축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방과후학교가 참여정부의 업적으로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등 사교육의 주범이 되는 곳에는 규제를 가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평가의 중심에 방과후 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대부분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전교조의 영향보다는 정부자체의 성향에서 비롯되었고, 그 성향의 중심에 전교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정책수립에서 전교조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지만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진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의 평가에 대한 논란역시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