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대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계속해서 법정공방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는 교원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되건, 계속해서 교육감으로 재직이 가능하게 되건 서울교육이 혼란에 빠질 우려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 혼란스럽지 않게 넘어가야 한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하겠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한 언론에서는 공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선택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공교육감의 작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공교육감의 퇴진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물론 공교육감이 끝까지 임기를 채우면서 완성되면 좋겠지만 법의 테두리안에서는 그 어떤 경우도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미 모의배정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만에하나 공교육감이 조기퇴진한다고 해서 정책자체가 백지화되어서는 안된다. 그동안의 모든 여건이 성숙해 졌기에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에 이 정책이 어떤 원인에 의해 초기화 된다면 서울교육의 신뢰성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전체가 불신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서울교육이 흔들린다면 각 시, 도교육청들의 정책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서울교육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으로 다행이지만 그 여파가 계속해서 길게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많은 정책들이 그랬던 것처럼 각 시, 도교육청에 미칠 여파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끝까지 혼란없는 정책의 추진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도 계속추진을 천명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분위기에 편승하여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