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응시과목이 지금보다 2과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1학년도부터는 초ㆍ중학교의 교과군이 현행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될 것이라고 한다. 이수과목군을 줄이고 수능과목도 줄임으로써 사교육비경감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미래형교육과정의 기본틀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장 큰 이슈는 사교육비경감이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부담경감인데, 그래도 사교육비경감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검토되는 내용인 듯 싶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여라가지 방안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사교육비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딱히 방법이 없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교과목군을 축소하고, 수능과목을 축소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교과목군만 축소될 뿐 전체적인 수업시수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대로 전체 수업시수는 그대로 두고, 교과목군만 축소한다고 해서 배우는 내용이나 시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사회과와 도덕과를 통합한다면 기존의 사회와 도덕에서 확보했던 시수는 그대로 확보될 것이다. 과목군을 통합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부담도 전혀 경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목수가 많아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과목군수를 줄인다고해서 사교육비가 파격적으로 줄어들기 어렵다. 교과목군수가 줄어도 배우는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과목수를 줄인다고 해도 사교육비 경감과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이다. 과목수를 줄이면 줄어든 과목을 위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나머지 수능시험을 치르는 교과의 사교육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교과목군 축소와 수능시험과목축소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과목에서의 사교육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교육비경감책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100%만족이 없는 특징이 있다.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에 만족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이번의 안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수능시험에서 밀려나는 과목의 경우는 학생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축소되지 않은 과목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사교육비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겠지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면 발표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발표해놓고 나중에 번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발표를 했다면 최소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예상하는 방안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긴해도 좀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