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칭함)에서는 전국 8709개 초·중등학교에 1만 6250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학력향상 중점지원,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지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위기자녀 전문상담, 수준별 이동수업지원, 과학실험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78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교과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 아울러 예비교원들이 교직 사회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 학교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하지마는 인턴교사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인턴교사들이 최소한이라도 교육적 사명감을 가질지 걱정이다. 특히 장래가 불투명한 인턴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전히 정규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인턴교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는 역할수행에 충실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취업준비에 골몰할 것은 뻔한 일이다. 당초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가설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짧은 기간에 학교 현장에 투입된 인턴교사들이 단위 학교의 교육목표나 방침구현에 충실할 지가 걱정이다. 학생들과 쉽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인턴교사들이 이어져 내려온 학교의 규제나 문화를 거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란도 걱정된다. 인턴교사들이 교육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냉철하게 구별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가볍게 부화뇌동한다면 학교 현장은 크게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한 예로 대학생들의 교생실습 이후 학교에 일어나는 혼란을 상상해 보라.

셋째, 교원 집단의 이중구조에서 생기는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각 학교의 교원 구성은 정규직인 교원과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4개월짜리 인턴교사까지 도입되면 교원구성이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소명감이나 직업의식은 그 신분의 유동성 때문에 확고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원간의 보이지 않을 갈등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용고사를 통과한 젊은 교사와 인턴교사의 신분상 또는 경제적 차별에서 오는 절망과 박탈감을 심화시킴으로써 역동적 에너지 창출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매우 많다. 임금이 높은 기간제 교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판도 있고, 인턴교사의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먼 학교 행정보조 및 단순 업무나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청년 실업을 걱정한 나머지 교육적 배려 없이 눈가림식으로 내놓은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정책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할지 걱정이다. 교원은 교육활동의 핵심적 주체이다. 신분이 불안하거나 위축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교원은 우대되어야 한다는 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까지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신분도 불안하고 역할도 애매한 인턴교사제가 과연 교과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예비교사들의 교직사회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대안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제발 교육정책이나 제도만큼은 인기에 영합하려는 돌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이 고뇌에 찬 고민의 결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