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행정예고를 통해 서울 지역의 모든 공립 초·중·고교에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이 부여되고 교사 전입요청 비율도 현쟁 전입교사수의 10%에서 20%로 확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보유예 비율을 정기전보 대상자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학교장의 자율권을 높인 것이다. 이로인해 정기전보로 학교를 옮기는 교사들은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시교육청은 자율학교를 공모하면서, 교사초빙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교육과정운영에서는 초, 중학교의 경우, 연간 20%의 시수증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교사초빙권이 50%로 높아진다면 일반학교보다 30%를 더 초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학교장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 우수교사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여건이 좋지않은 학교들은 50%의 교사는 물론, 20%의 교사를 쉽게 초빙해 올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교사들은 정기전보로 인해 학교를 옮길경우 거주지 인근의 학교를 선호한다. 또한 교통여건도 좋아야 선호한다. 지하철이 닿는 곳이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노선이 많은 곳, 대로변에 위치한 학교들을 선호한다. 물론 범위를 넓히면 강남지역등 선호하는 지역도 있다. 여건이 좋은 학교는 정원의 20%라면 1-2년이면 모두 초빙교사를 확보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더이상 초빙이 어렵게 된다. 막상 초빙을 하고자 해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여건이 좋은 학교들은 초빙교사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초빙교사제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또한 자율학교에 부여된 50%의 경우, 이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전의 자율학교는 시범학교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시범학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건이 좋은 학교가 아니라면 굳이 초빙교사들이 몰려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교통여건 등이 좋지 않다면 50%를 초빙교사로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교장이 전입요청을 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인 것은 그나마 다행 스럽다. 그렇더라도 이 경우도 여건이 비교적 좋은 학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여건이 안좋은 학교는 도리어 전입요청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빙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자율학교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아무리 우수한 교사를 찾고자 해도 그 교사들이 많이 몰리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율학교의 경우는 일반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일반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면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별화된 자율화가 필요하다. 일반학교의 경우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초빙권을 높이거나, 우선전보신청으로 큰 혜택을 보기 어렵다. 많은 교사들이 여건이 좋은 학교를 찾아서 지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예고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만간 시행하는 것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